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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문가 “산아제한 정책, 계속 완화될 것”
입력 2014.02.10 (14:19) 연합뉴스
중국이 지난해 말 '한 자녀 정책'을 완화한 '단독 두 자녀(單獨二胎) 정책'의 시행을 결정한 가운데 장기적으로 중국의 산아제한 정책이 계속 완화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중국 난카이(南開)대 인구·발전연구소 위안신(原新) 교수는 10일 인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중앙의 결정에 따라 현재 일선 지방정부가 시행을 준비 중인 단독 두 자녀 정책은 과도기적 정책일 뿐"이라며 "중국의 기본 국가정책인 산아제한 정책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조정·개선될 것이며 보편적인 두 자녀 정책도 미래 어느 시점에는 반드시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중국 공산당은 지난해 11월 열린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통해 부부 가운데 한 명이 독자이면 두 자녀까지 낳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단독 두 자녀 정책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세부 내용과 시행 시기는 각 성·시·자치구가 결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베이징(北京)을 비롯한 각 지방정부는 이 정책 시행을 위한 지방입법 절차에 착수했다.

위안 교수는 "1971년 시작된 중국의 산아제한 정책은 시대 상황의 변화에 따라 계속 조정됐다"면서 "1970년대에는 출산에 대해 '늦게', '드물게', '적게'라는 단어로 대변되는 다소 탄력적인 정책이었지만 1980년대 초 '한 부부에 반드시 한 자녀'라는 강성정책으로 바뀌었다가 1980년대 중반부터는 농촌에 한해 '1.5 자녀 정책'(첫째 자녀가 여아일 경우 둘째 출산을 허용하는 정책)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산아제한 정책이 그동안 인구의 과도한 증가를 억제하는 효과를 거뒀고 중국은 아직 산아제한을 철폐할 수 있는 제반조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인구의 급속한 노령화와 심각한 남녀 성비 불균형, 핵가족화에 따른 사회 문제 등에 따라 장기적으로 산아제한은 완화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위안 교수는 또 "단독 두 자녀 정책이 시행되면 연간 신생아 수가 1천800만명에 달해 현재 1.5~1.6명까지 떨어진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을 인구 보충 출산율(기존의 인구 수를 유지할 수 있는 출산율)에 근접시킬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전통적인 남아선호사상에 따른 성비 불균형도 다소 완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중국 전문가 “산아제한 정책, 계속 완화될 것”
    • 입력 2014-02-10 14:19:02
    연합뉴스
중국이 지난해 말 '한 자녀 정책'을 완화한 '단독 두 자녀(單獨二胎) 정책'의 시행을 결정한 가운데 장기적으로 중국의 산아제한 정책이 계속 완화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중국 난카이(南開)대 인구·발전연구소 위안신(原新) 교수는 10일 인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중앙의 결정에 따라 현재 일선 지방정부가 시행을 준비 중인 단독 두 자녀 정책은 과도기적 정책일 뿐"이라며 "중국의 기본 국가정책인 산아제한 정책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조정·개선될 것이며 보편적인 두 자녀 정책도 미래 어느 시점에는 반드시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중국 공산당은 지난해 11월 열린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통해 부부 가운데 한 명이 독자이면 두 자녀까지 낳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단독 두 자녀 정책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세부 내용과 시행 시기는 각 성·시·자치구가 결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베이징(北京)을 비롯한 각 지방정부는 이 정책 시행을 위한 지방입법 절차에 착수했다.

위안 교수는 "1971년 시작된 중국의 산아제한 정책은 시대 상황의 변화에 따라 계속 조정됐다"면서 "1970년대에는 출산에 대해 '늦게', '드물게', '적게'라는 단어로 대변되는 다소 탄력적인 정책이었지만 1980년대 초 '한 부부에 반드시 한 자녀'라는 강성정책으로 바뀌었다가 1980년대 중반부터는 농촌에 한해 '1.5 자녀 정책'(첫째 자녀가 여아일 경우 둘째 출산을 허용하는 정책)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산아제한 정책이 그동안 인구의 과도한 증가를 억제하는 효과를 거뒀고 중국은 아직 산아제한을 철폐할 수 있는 제반조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인구의 급속한 노령화와 심각한 남녀 성비 불균형, 핵가족화에 따른 사회 문제 등에 따라 장기적으로 산아제한은 완화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위안 교수는 또 "단독 두 자녀 정책이 시행되면 연간 신생아 수가 1천800만명에 달해 현재 1.5~1.6명까지 떨어진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을 인구 보충 출산율(기존의 인구 수를 유지할 수 있는 출산율)에 근접시킬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전통적인 남아선호사상에 따른 성비 불균형도 다소 완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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