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국세청, 환경단체 정치편향 조사

캐나다 국세청이 자국내 7개 환경단체의 정치편향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CBC방송이 9일(현지시간) 전했다.

이 방송은 국세청이 이들 환경단체가 정치 편향적 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자선기부 재단 법규를 위반했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면서 위반 사실이 드러나는 단체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재단 지위를 박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 대상에는 일본계 캐나다인으로 저명한 환경운동가 데이비드 스즈키가 운영하는 데이비드스즈키재단을 비롯해 타이즈캐나다, 펨비나재단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정부의 환경 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해 왔으며 지난 2012년 예산안 편성 시 짐 플래허티 재무장관이 이들을 겨냥해 정치 활동 조사를 위해 800만 달러의 예산을 책정했다고 밝히면서 공개적 정면 대처를 다짐하기도 했다고 방송은 전했다.

정부 방침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정부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 벌이는 표적 조사라고 반발하는 한편 자선재단 지위 박탈이 해당 단체 퇴출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며 긴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적 환경단체 시에라클럽 캐나다 지부의 존 베넷 대표는 "이는 환경 부문에 대한 전쟁 선포"라며 이번에 시에라클럽이 조사 대상은 아니지만 이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CBC에 따르면 조사 대상에 포함된 한 단체는 국세청의 판단 결과를 통보받고 불복 절차를 진행 중이며 다른 단체에는 국세청 본청에서 파견된 직원이 전담 조사팀을 이끌며 현지 감사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법규에 따르면 환경단체는 전체 재단 지출 가운데 최대 10%까지 정치적 활동이나 지원에 사용할 수 있으나 특정 정파에 편향된 정파적 성격을 갖지 못하도록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대체로 이 규정은 환경단체가 정부 정책을 비판할 수 있으나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할 수는 없는 것으로 해석돼 왔다고 방송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