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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 보조금 유용한 공무원·단체대표 입건
입력 2014.02.10 (19:11) 수정 2014.02.10 (20:11) 뉴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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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 보조금을 자기 돈처럼 빼먹는 사람들, 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다 못쓰고 다시 정부에 반납하는 보조금을 중간에 가로챈 공무원,

보조금을 엉뚱한 곳에 쓰고 서류 조작한 민간단체 간부들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서병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비영리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전 안전행정부 6급 공무원 39살 김 모씨,

김 씨는 지난 2012년 지급된 보조금 가운데 미사용된 보조금을 환수하는 과정에서 거액을 빼돌렸습니다.

정부 공용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환수금을 송금받는 수법을 써왔습니다.

민간단체 13곳이 국고로 반납하는 것을 가로챈 금액이 모두 1억 6천여만 원에 달합니다.

보조금을 빼돌린 건 비영리 민간단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적발된 단체는 모두 8곳..

이들이 최근 3년 동안 통장사본과 세금계산서 등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빼돌린 보조금만 7억 3천여만 원입니다.

경찰조사 결과 빼돌린 보조금 대부분은 개인 채무 변제나 사무실 운영비에 쓰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보조금 집행에 대한 검증이 대부분 서류로만 이루어지면서 일부 단체는 서울시 평가에서 '우수' 등급까지 받았습니다.

<인터뷰> 최형욱(서울지방경찰청 지능2팀장) : "서류 심사에만 의존하지 않고 실질적인 심사를 했다면 충분히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전 안행부 공무원 김 씨와 민간단체 간부 58살 김 모씨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민간단체의 보조금 집행 현황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서병립입니다.
  • 비영리단체 보조금 유용한 공무원·단체대표 입건
    • 입력 2014-02-10 19:17:20
    • 수정2014-02-10 20:11:23
    뉴스 7
<앵커 멘트>

정부 보조금을 자기 돈처럼 빼먹는 사람들, 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다 못쓰고 다시 정부에 반납하는 보조금을 중간에 가로챈 공무원,

보조금을 엉뚱한 곳에 쓰고 서류 조작한 민간단체 간부들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서병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비영리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전 안전행정부 6급 공무원 39살 김 모씨,

김 씨는 지난 2012년 지급된 보조금 가운데 미사용된 보조금을 환수하는 과정에서 거액을 빼돌렸습니다.

정부 공용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환수금을 송금받는 수법을 써왔습니다.

민간단체 13곳이 국고로 반납하는 것을 가로챈 금액이 모두 1억 6천여만 원에 달합니다.

보조금을 빼돌린 건 비영리 민간단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적발된 단체는 모두 8곳..

이들이 최근 3년 동안 통장사본과 세금계산서 등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빼돌린 보조금만 7억 3천여만 원입니다.

경찰조사 결과 빼돌린 보조금 대부분은 개인 채무 변제나 사무실 운영비에 쓰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보조금 집행에 대한 검증이 대부분 서류로만 이루어지면서 일부 단체는 서울시 평가에서 '우수' 등급까지 받았습니다.

<인터뷰> 최형욱(서울지방경찰청 지능2팀장) : "서류 심사에만 의존하지 않고 실질적인 심사를 했다면 충분히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전 안행부 공무원 김 씨와 민간단체 간부 58살 김 모씨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민간단체의 보조금 집행 현황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서병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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