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사업 빌미 정부 보조금 ‘줄줄’…공무원 등 적발

입력 2014.02.11 (00:17) 수정 2014.02.11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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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공익사업을 위한 정부 보조금을 자기 돈처럼 빼먹는 사람들이 또다시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보조금을 엉뚱한 곳에 쓰고 서류를 조작한 민간단체 간부들과 다 쓰지 못하고 반납하는 보조금을 중간에 가로챈 공무원 등입니다.

신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과학인재 육성을 목표로 내건 청소년 단체입니다.

과학교육용 정부지원금 8억 원 가운데 1억7천만 원을 직원 월급과 사무실 임대료 등 엉뚱한 곳에 썼습니다.

무궁화를 널리 알린다는 이곳 역시 지원금 1억 3천만원 가운데 절반 이상을 개인빚을 갚는 등 다른 용도로 썼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그런데도 이 단체는 2012년 서울시 평가에서 탁월등급을 받았습니다.

<녹취> 0000 문화단체 관계자 : "저는 내용을 모르거든요. 경찰에 물어보시면 되잖아요."

이들 단체가 낸 증빙서류는 통장사본과 세금계산서를 위조하거나 거래금액을 부풀리는 허술한 수법이었지만 심사는 언제나 무사통과였습니다.

이 단체를 비롯해 이번에 적발된 민간단체 8곳이 지난 3년간 횡령한 금액만 7억 원이 훌쩍 넘습니다.

이들 민간단체를 관리감독해야 할 안전행정부 담당 공무원은 한술 더 떴습니다.

단체들에게 자신의 통장번호를 알려주고 쓰다 남은 국고보조금을 송금하도록 해 최소 1억 6천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인터뷰> 최형욱 (서울지방경찰청 지능2팀장) : "집행하는 부서하고 평가하는 부서가 동일한 부서이다 보니까, 자기 개인 계좌로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공무원과 민간단체 관계자 등 13명을 입건한 경찰은 국고보조금 집행 내역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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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정부 보조금을 자기 돈처럼 빼먹는 사람들이 또다시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보조금을 엉뚱한 곳에 쓰고 서류를 조작한 민간단체 간부들과 다 쓰지 못하고 반납하는 보조금을 중간에 가로챈 공무원 등입니다.

신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과학인재 육성을 목표로 내건 청소년 단체입니다.

과학교육용 정부지원금 8억 원 가운데 1억7천만 원을 직원 월급과 사무실 임대료 등 엉뚱한 곳에 썼습니다.

무궁화를 널리 알린다는 이곳 역시 지원금 1억 3천만원 가운데 절반 이상을 개인빚을 갚는 등 다른 용도로 썼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그런데도 이 단체는 2012년 서울시 평가에서 탁월등급을 받았습니다.

<녹취> 0000 문화단체 관계자 : "저는 내용을 모르거든요. 경찰에 물어보시면 되잖아요."

이들 단체가 낸 증빙서류는 통장사본과 세금계산서를 위조하거나 거래금액을 부풀리는 허술한 수법이었지만 심사는 언제나 무사통과였습니다.

이 단체를 비롯해 이번에 적발된 민간단체 8곳이 지난 3년간 횡령한 금액만 7억 원이 훌쩍 넘습니다.

이들 민간단체를 관리감독해야 할 안전행정부 담당 공무원은 한술 더 떴습니다.

단체들에게 자신의 통장번호를 알려주고 쓰다 남은 국고보조금을 송금하도록 해 최소 1억 6천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인터뷰> 최형욱 (서울지방경찰청 지능2팀장) : "집행하는 부서하고 평가하는 부서가 동일한 부서이다 보니까, 자기 개인 계좌로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공무원과 민간단체 관계자 등 13명을 입건한 경찰은 국고보조금 집행 내역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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