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민생법안 7건, 임시국회 통과 촉구”

정보통신기술 관련 단체와 소비자단체들로 구성된 한국정보방송통신, ICT 대연합은 오늘 2월 임시국회에서 정보통신기술 관련 7개 법안의 입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ICT 대연합이 통과를 촉구한 7개 민생 법안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법 기술사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 이용 및 정보보호 개정안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 데이터베이스산업진흥법 등입니다.

지난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정보통신기술 관련 법안이 140건 제출됐지만,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 특별법 단 1건만 통과됐습니다.

ICT 대연합은 7개 법안의 통과를 위해 관련 소비자단체와 협회, 학회 등 25개 기관 3천865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