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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승차 거부 3회 적발시 자격 취소
입력 2014.02.21 (07:41) 수정 2014.02.21 (08:03) 뉴스광장(경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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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앞으로 승차 거부 등을 되풀이하는 택시 기사에 대해 처벌이 강화됩니다.

자격 취소 방안까지 마련됐는데 택시업계 종사자들은 처분이 지나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해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내년부터 택시기사가 승차 거부 등을 하다 3차례 적발되면 택시운수 종사자 자격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관련 법안 시행령 등을 오늘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합니다.

이에 따르면 회사나 개인택시 운전자가 승차 거부나 합승, 부당요금 징수 등으로 처음 적발되면 과태료 50만원을 내면 되지만 3번째 적발때는 과태료 100만 원에 자격이 취소됩니다.

자격이 취소되면 택시운송사업조합이 주관하는 자격 시험을 다시 치러야 합니다.

그러나 택시업계는 위반 처분 기준이 지나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주간 아파트 가격이 0.1% 올라 2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0.14% 상승해 0.12%였던 지난주보다 상승폭이 더 커졌습니다.

지방도 0.06%가 상승했지만 대구, 충남 등의 상승세가 한풀 꺾이면서 전 주보다는 상승폭이 다소 둔화됐습니다.

전세 가격도 0.23% 올라 78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봄 이사철이 다가오면서 아파트값 상승세가 지속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KBS뉴스 이해연입니다.
  • 택시 승차 거부 3회 적발시 자격 취소
    • 입력 2014-02-21 07:50:51
    • 수정2014-02-21 08:03:40
    뉴스광장(경인)
<앵커 멘트>

앞으로 승차 거부 등을 되풀이하는 택시 기사에 대해 처벌이 강화됩니다.

자격 취소 방안까지 마련됐는데 택시업계 종사자들은 처분이 지나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해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내년부터 택시기사가 승차 거부 등을 하다 3차례 적발되면 택시운수 종사자 자격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관련 법안 시행령 등을 오늘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합니다.

이에 따르면 회사나 개인택시 운전자가 승차 거부나 합승, 부당요금 징수 등으로 처음 적발되면 과태료 50만원을 내면 되지만 3번째 적발때는 과태료 100만 원에 자격이 취소됩니다.

자격이 취소되면 택시운송사업조합이 주관하는 자격 시험을 다시 치러야 합니다.

그러나 택시업계는 위반 처분 기준이 지나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주간 아파트 가격이 0.1% 올라 2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0.14% 상승해 0.12%였던 지난주보다 상승폭이 더 커졌습니다.

지방도 0.06%가 상승했지만 대구, 충남 등의 상승세가 한풀 꺾이면서 전 주보다는 상승폭이 다소 둔화됐습니다.

전세 가격도 0.23% 올라 78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봄 이사철이 다가오면서 아파트값 상승세가 지속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KBS뉴스 이해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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