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전문가 “한국, 햇볕정책 끝난 뒤 중국에 북 잃었다”

영국의 한반도 전문가가 한국의 햇볕정책이 중단된 후 북한과 중국 간 무역이 급증했음을 지적하며 "한국은 중국에 북한을 잃었다"는 주장을 폈다.

아이단 포스터-카터 영국 리즈대 명예 선임연구원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 기고문에서 "지난 6년간 북한의 무역 규모는 3배가 됐고 중국으로의 수출은 5배가 됐다"며 "한국은 기회를 날렸다. 북한의 미래는 이제 중국에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포스터-카터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중국에서 처음엔 원조나 다름없는 수입을 했지만 지난해 중국에 36억 달러 규모의 수입량에 육박하는 30억 달러 어치를 수출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남북 교역량은 개성공단의 성장에 힘입어 2007년 18억 달러에 이르렀으나 그 해 말 이명박 대통령 선출로 대북정책이 바뀌며 교역량이 감소했고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로는 5·24 대북제재 조치가 발동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포스터-카터 선임연구원은 "개성공단이 2012년 20억 달러 규모의 남북 교역량을 기록하기는 했지만 북중 교역량은 이를 한참 앞질렀으며 2013년에는 개성공단 일시 폐쇄의 영향으로 남북 교역이 북중 교역의 6분의 1에 머물렀다"고 덧붙였다.

포스터-카터 선임연구원은 "중국의 이익은 한국의 손실"이라며 "대북 무역에서 중국과 경쟁하던 일부 한국 기업들이 기회를 잃었고 광산업을 비롯해 (변화된 대북정책의) 영향을 받은 부문에서 기회 손실을 안타까워하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부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면서 이상하게도 통일을 '대박'이라고 칭했으나 남북간 이산가족 상봉 합의도 쉽지 않았고 직전 정부의 대북제재도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포스터-카터 선임연구원은 "변덕스러운 김정은이 갑자기 중국을 버리고 한국을 다시 끌어안으려고 할지도 모른다"면서 "그러나 중국이 그렇게 놔두지 않을 것이고 조심스러운 박 대통령도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