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경력단절 예방위해 보육시설 지원과 시간선택제 일자리 절실”

□ 방송 일시 : 2014년 2월 21일 (금요일)
□ 출연자 : 여성가족부 조윤선 장관

[홍지명] 여성가족부는 올 해 업무보고를 통해 여성, 청소년 가족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나라라는 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다양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이 전화로 연결 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윤선 장관] 네, 안녕하세요?

[홍지명] 다양한 모습의 가족이 있는 그대로 행복한 사회로 만들겠다. 올 해 여성가족부의 정책 목표가운데 하나로 제시하셨던데 특히 한부모 가족 지원에 많은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실태는 파악 돼 있습니까?

[조윤선 장관] 지금 2012년 조사에 따르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미성년 가족이 57만 가구입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한 83%가량이 한 번도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은 적이 없다, 이런 결과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특히 법원에서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양육비를 지급 받는 비율이 1/4밖에 안 됩니다. 그건 점점 더 낮아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중에서 상대방 배우자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양육비를 아예 받을 생각을 안했다, 라고 하는 비율은 한 1/5밖에 안되거든요? 나머지는 일부러 연락을 두절했다, 그리고 절차가 너무너무 까다롭다,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태로 보건데 사실 한부모는 자녀도 양육해야 되지만 자신이 취업을 해야 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특히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는 학업까지 계속 해야 되는 삼중고에 시달리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반드시 국가가 지원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홍지명]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조윤선 장관] 네. 그래서 OECD의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양육비를 미리 지급해주거나 국가가, 아니면 양육비를 이행, 선고하고 추심하는 절차도 지원하는 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육비 청구가 굉장히 까다로운데요, 법률상담에서부터 전 배우자 채무자의 소재를 파악하고 소득이나 재산이 있는지 조사하고, 청구소송을 하고, 직접 강제집행을 하는데까지 굉장히 번거롭고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여러 번의 이런 집행 절차를 거쳐야 돼서 그래서 일하는 한부모들이 이 절차를 실제로 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런 일련의 절차를 한 건으로, 원스탑으로 도와드리는 그런 이행 지원기관을 설립을 하려고 하고 지금 국회 법률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홍지명]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양육비 이행지원기관을 설치하겠다, 라는 건데 언제까지라는 목표 기간은 있습니까? 언제까지 설치하실 생각입니까?

[조윤선 장관] 예. 저희가 바라기는 이번 2월 국회에서 통과가 돼서 저희가 기관을 준비를 하고 내년 상반기에 설립을 해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또 하나 한부모 가족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무슨 지원방안도 마련했다고 그래요? 이건 어떤 내용들입니까?

[조윤선 장관] 네. 미혼모를 위해서 얼마나 막막하고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전화로 상담하는 창구를 개설을 하고, 그리고 특히 미혼모들이 이 보호시설에 와서, 들어와서 같이 생활하는 기간 이외에도 저렴하게 월세로 생활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계속해서 늘리자. 그리고 여성가족부가 여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이 한부모 가족에 집중하자. 예를 들어 새일 센터를 통해서 직업훈련을 하고 취직을 직장을 연계하는 것들도 우선순위로 하고, 또 시설보육 사각을 메우는 아이돌봄이를 보내드리는 서비스가 있는데 여기에도 한부모 부모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1순위로 지원을 하자. 이렇게 모든 역량을 이 한부모들이 잘 정착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도록 좀 집중할 겁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지금도 가끔 미혼모들이 애기를 혼자 낳아서 버렸다, 뭐 이런 얘기가 사실은 들려오고 있는데 전화상담 창구를 개설해가지고 어떤 도움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윤선 장관] 네. 지금 저희의 기본적인 생각은 정말 이제 일단 생긴 생명을 존중하자, 그리고 또 혼자 아기를 낳아서 특히 이제 결혼을 하지 않은 엄마들이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게 정말 무섭고 힘든 일이지만 다 길이 있다, 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그런 방법을 더 국가가 생각한다면 이렇게 더 용기를 줘서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앞으로 지금 마련된 정책보다 이렇게 청소년 한부모들이 아이를 낳아서 스스로 키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획기적으로 보강해야 된다, 라는 것이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의 의견이고 그렇게 더 정책을 확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조를 긴밀히 해 나가겠습니다.

[홍지명] 그러니까 전화상담 창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든 전화상담 전화에다가 전화할 수 있는 어떤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해 봅니다.

[조윤선 장관] 예, 맞습니다.

[홍지명] 그리고 늘 여성가족부하면 과제로 꼽히는 게 여성의 경력단절문제 아니겠습니까? 같은 여성의 입장에서 조 장관께서도 결혼하고 아이 키우실 때 아주 절실하게 이게 느낀 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 방안은 어떻게 좀 피부에 와 닿는 방안이 세워졌습니까?

[조윤선 장관] 예. 지금 이번 박근혜 정부가 가장 특징적이고 여성정책에 관해서 그리고 역사상 처음으로 얘기했었던 것이 경력단절 예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경력이 단절된 분들과 단절되지 않은 분들은 월평균 한 55만 원의 정도의 소득차이가 있고 한번 경력단절이 되면 고학력 여성일수록 다시 경력 회복되는 가능성이 아주 희박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러면 가장 약한 고리가 어디냐. 경력 단절된 여성들이 제일 필요했었던 게 바로 직장 어린이집이나 국공립 보육시설이다, 이런 보육시설 지원이 제일 절실하다는 것이고요, 이미 경력이 단절 된 분들한테 다시 경력을 회복하고자 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하니까 아주 제일 좋은 시간 선택제 일자리다, 라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관계부처와 모두 협조를 해서 여성과 남성의 이 생애 주기별로 육아를 도와드릴 수 있는 모든 정책을 망라를 해서 이거를 기업과 여성, 남성들에게 아주 면밀하게 알려드리고 이것들이 얼마나 사용되는지를 점검을 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가 문화를 확산을 하고 또 실질적으로 기업과 개인에 주는 인센티브를 확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 6월에는 6개 부처가 모여서 직장 어린이집을 활성화 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기업에 획기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인데요, 그래서 직장 어린이집을 좀 더 많이 늘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고, 우리나라는 특히나 육아가 엄마의 몫으로만 많이 인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아빠들이 육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번에 2월 4일에 관계부처 합동 여성의 경력유지를 위한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그래서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사람한테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상향을 하는 그러한 제도를 만들었고 특히 육아기간동안에 시간 선택제 일자리와 마찬가지로 단축 근무를 하는 분들에게도 통상 임금의 원래는 40%만 줄 수 있었는데, 최대한 60%까지 드릴 수 있도록 유연하게 근무환경을 조절해서 아이 키우는 그 동안에 이런 경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돕자, 그런 아주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뭐 정부에서는 보육에 대해서 최대한 지원을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이게 좀 저변까지 스며들기 위해서는 민간의 인식을, 특히 민간 사업자의 어떤 인식을 바꾸는 일이 중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어떤 뭐 대책이 좀 있습니까?

[조윤선 장관] 예.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저희 여성가족부는 가족친화인증기업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렇게 그 직원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책을 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 회사들은 사실은 비용을 쓰는 것이지만 그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으로 이 성과를 보상받는다는 게 입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아주 성공 사례를 좀 더 많이 알려서 기업들이 자신 있게 주저하지 않고 채택할 수 있도록 하고. 최근에는 산업부, 미래부, 중기청이 저희와 협조해서 모두 2조 5천억 원 규모의 국가지원 R&D 그 사업에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은 가산점을 주는 제도를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민간은행에서는 3개 은행이 1내지 1.5%까지 우대금리를 해드리는 정책을 작년에 저희가 MOU를 맺어서 만들었는데 많은 중소기업들이 이 제도가 굉장히 좋다, 그래서 다른 시중 은행, 주거래 은행까지 다 좀 확산해 달라, 라는 요청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비용이 좀 두려워서 이런 제도를 하지 못하는 기업에게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계속 확대해나가겠습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올해 또 하나 중요한 정책목표가 여성과 아동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 이걸 제시하셨던데. 여성, 아동이 뭐 성폭행 당하고, 아동이 학대당하고 이런 일을 바꾸겠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조윤선 장관]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교육, 홍보의 노력은 지속적으로 하고요. 특히 저희가 재범률을 많이 떨어뜨린 제도가 성범죄자 알림이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성범죄자에 대한 고지제도, 우편고지제도를 더 발전시켜서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는데 그걸 더 확대시켜서 스마트폰으로도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마트폰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면서 동시에 제가 어느 지역으로 이동을 하면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성범죄자가 누구인지도 지역별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고요. 특히나 성범죄자는 취업이 제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린이나 학생들이 많이 가는 곳이라든지 경비업체라든지 이런 직업은 사실은 성범죄자에게 맡길 수 없는 직업이지 않습니까?

[홍지명] 그렇죠. 네.

[조윤선 장관] 그런데 성범죄자 경력조회 절차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해서 어느 기업이라도, 어느 고용주라도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요. 최근에는 저희가 전국의 지자체에 경비 직역에 있는 분들의 이런 취업제한 이 제도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좀 범죄경력을 다시 한 번 조회하자, 라는 그런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홍지명] 예. 뭐 예정된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만 하나만 좀 다른 질문을 드리면. 얼마 전에 프랑스 앙굴렘 국제만화페스티벌에 다녀오셨죠?

[조윤선 장관] 네.

[홍지명] 이 때 위안부 피해자 기획전과 관련된 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하겠다, 뭐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 걸로 아는데. 그 배경이나 지금 추진과정은 어떻게 돼있습니까?

[조윤선 장관] 네. 앙굴렘 만화페스티벌은 사실은 아주 소프트하고 잘 다가가는 만화, 국제적으로 잘 알려진 곳을 통해서 이 문제를 좀 알리려고 하는 계획에서 시도를 했습니다. 문제는 2차 대전의 홀로코스트는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데, 우리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외국 분들이 거의 알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2차 대전 홀로코스트를 기억하는 안네프랑크의 일기도 유네스코에 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뿐만이 아니라 피해국이 여러 나라가 있으니까 그 할머님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를 모아서 이 기록물을, 기록유산이라는 게 영문으로는 memory of the world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픈 기억이지만 다시 이런 전지 성폭력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이것을 유네스코에 등재하면서 우리가 다시 재발을 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분들의 명예를 회복해드릴 수 있는 그런 길을 찾고자 합니다.

[홍지명]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윤선 장관] 네. 고맙습니다.

[홍지명] 여성가족부의 조윤선 장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