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 “정세 변화에 영향없는 이산가족 합의 필요”

남북은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위해 정세 변화에 영향 없는 공단 운영을 보장한 '개성공단식 합의'를 해야 한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가가 주장했다.

래리 닉시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구원은 미국의소리(VOA) 방송과 인터뷰에서 남북이 지난해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문에서 어떠한 정세의 영향 없이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고 합의했던 것처럼 이산가족 상봉 역시 이러한 정례화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고 이 방송이 21일 전했다.

닉시 연구원은 "남북이 정세에 관계없이 앞으로 5년 동안 이번보다 큰 규모로 더 자주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하는데 합의하면 더 이상 한미 합동군사훈련 때문에 이산가족 상봉이 위협받는 행태는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이산가족 정례화 합의를 위해 대북 인도적 지원과 개발 지원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금강산 관광 재개는 남북 간 인적교류가 없는 상태에서 북한 정부에 현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변화에 기여하기 힘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이번 이산가족 상봉을 수용한 배경에 중국의 압박이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브루스 베넷 미국 랜드연구소 연구원은 "북한이 한미 합동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하면서도 이산가족 상봉에 나선 배경에는 중국의 영향력이 작용했을 수 있다"라며 이 때문에 앞으로 좀 더 북한의 변화가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베넷 연구원은 특히 현재 북한 경제가 매우 열악해 외부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에서 북한이 앞으로 과거와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다면서 하지만 이런 변화는 북한의 핵 포기 등 근본적인 변화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터프츠대학의 이성윤 교수도 "이번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의미 있는 남북관계 개선이나 북한의 정책 변화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회의적인 입장을 내놨다.

이 교수는 "지난 15년 이상 18번에 걸쳐 만나 2박 3일 정도 눈물과 극적인 재회를 하고 나서는 영원히 '굿바이' 아닌가"라며 이산가족 상봉이 3년 만에 재개된 것을 두고 북한이 태도를 바꿨다고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이 남한의 지원을 얻고 유화공세 차원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수용한 것이라며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남북 가족 간 서신교환이나 전화통화 합의 등 의미 있는 진전이 이뤄져야 근본적인 남북관계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