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마지막 한총련 의장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는 오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마지막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의장 31살 유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 씨가 이적단체인 6·15 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 상임대표로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활동을 했고, 집회에 참여해 교통을 방해한 점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북한을 찬양하거나 이적 표현물을 반포하는 등 구체적인 이적 활동까지 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유 씨는 반값 등록금 요구 집회와 한·미 FTA 반대 집회에 참가해 교통을 방해하고, 이적 표현물을 한총련 홈페이지에 게재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2년 4월 구속기소됐습니다.

지난 2007년 15기 한총련 의장으로 활동했던 유 씨는 이듬해부터 한총련이 신임 의장 선거에서 후보자를 찾지 못해 현재 마지막 한총련 의장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