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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전 법제장관 “집단자위권 ‘해석개헌’은 법치부정”
입력 2014.02.21 (11:13) 국제
일본의 前 법제장관이 집단 자위권 행사를 위해 아베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해석 개헌'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사카타 마사히로 전 내각법제국 장관은 도쿄에서 열린 강연회를 통해 아베 내각이 헌법 해석을 변경하면서 집단 자위권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은 법치 국가를 부정하는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사카타 전 장관은 또 지금의 헌법은 어떻게 해석하더라도 자위권 행사를 용인할 수 없다며, 아베 정권의 헌법 해석 변경 시도를 반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베 정권은 전후 체제 탈피와 보통국가를 만들겠다며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유지해 온 현행 헌법에 대해 해석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일본 전 법제장관 “집단자위권 ‘해석개헌’은 법치부정”
    • 입력 2014-02-21 11:13:46
    국제
일본의 前 법제장관이 집단 자위권 행사를 위해 아베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해석 개헌'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사카타 마사히로 전 내각법제국 장관은 도쿄에서 열린 강연회를 통해 아베 내각이 헌법 해석을 변경하면서 집단 자위권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은 법치 국가를 부정하는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사카타 전 장관은 또 지금의 헌법은 어떻게 해석하더라도 자위권 행사를 용인할 수 없다며, 아베 정권의 헌법 해석 변경 시도를 반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베 정권은 전후 체제 탈피와 보통국가를 만들겠다며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유지해 온 현행 헌법에 대해 해석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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