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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과태료 급증…서민 지갑 강탈 말아야”
입력 2014.02.21 (11:29) 정치
민주당 조경태 최고위원은 정부가 법인세 감면 등 부자 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분을 쉽게 메울 수 있다는 이유로 사회적 반발이 큰 데도 과태료 등 적발성 세수 증가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최고위원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며칠 전 인천의 모 구청에서 무리한 단속으로 인한 과태료 때문에 분신 자살했다는 택시 기사 사례를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가 벌금이나 과태료 등 서민의 지갑을 강탈하는 정책이 되지 않아야 한다며 부자 감세 철회 등을 통한 세수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습니다.
  • 조경태 “과태료 급증…서민 지갑 강탈 말아야”
    • 입력 2014-02-21 11:29:30
    정치
민주당 조경태 최고위원은 정부가 법인세 감면 등 부자 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분을 쉽게 메울 수 있다는 이유로 사회적 반발이 큰 데도 과태료 등 적발성 세수 증가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최고위원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며칠 전 인천의 모 구청에서 무리한 단속으로 인한 과태료 때문에 분신 자살했다는 택시 기사 사례를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가 벌금이나 과태료 등 서민의 지갑을 강탈하는 정책이 되지 않아야 한다며 부자 감세 철회 등을 통한 세수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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