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잠재성장률 높여 대전환기 선제 대응해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잠재성장률을 높여 세계 경제의 대전환기에 선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 차 호주를 방문 중인 현 부총리는 이날 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이처럼 말했다.

현 부총리는 "미국의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은 어차피 진행 중인 것"이라고 전제하고서 "지금은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높여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는 정부의 경제 정책 무게 중심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개된 위기 탈출에서 고질적인 문제를 풀고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구조개혁으로 옮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 부총리는 "작년 1년이 경기 회복의 불씨를 살리는 회복에 주안점을 뒀다면 이제는 글로벌 대변혁기 이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야기하자는 것"이라면서 "여타 G20 국가들도 점차 이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로 세계 경제의 성장 동력이 선진국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중국은 내수로 성장 전략을 전환하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통상 환경도 급변하면서 세계경제는 빠르게 새로운 모습으로 재편 중이다.

현 부총리는 "한국은 결국 신흥국 목소리를 내겠지만 잠재성장률 제고에 초점을 맞춰 G20의 성장 전략을 마련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신흥국과 차별화된다"고 덧붙였다.

현 부총리는 "현재 G20에서 논의되는 성장 전략은 한국 정부가 마련 중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일맥상통한다"면서 "잠재성장률을 높이고자 투자 활성화를 모색하고 이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초가 튼튼한 경제와 창조경제, 내수·수출 균형 경제를 3대 전략으로 삼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투자 활성화와 무역 증대, 고용 제고, 경쟁 촉진, 글로벌 경제 불균형 완화 등을 목표로 하는 G20 성장 전략과 상당 부분 유사한 측면이 있다.

그는 "재정건전성 문제도 결국 잠재성장률과 관계가 있다"며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고 창조경제를 통해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며 투자 규제를 완화하고 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해 내수와 수출의 균형을 이룬다는 것도 결국 잠재성장률을 높이자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현 부총리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만들려고 100번 정도 전문가 회의를 거쳤다"면서 "3개년 계획은 새로운 비전보다는 어떻게 하겠다는 실천 계획 성격"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런 차원에서 보니 모든 내용을 다 담기보다 청년이나 여성 고용 등 구조적인 부분을 담으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G20 회의와 관련해서는 "미국의 테이퍼링이 글로벌 영향을 고려한 질서정연한 절차에 따라야 하며 충분한 소통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신흥국 불안이 선진국 경제 회복을 저해하는 역 파급효과(reverse spillover)를 고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현 부총리는 이번 회의에서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을 대비한 G20의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제안할 예정이다.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나리오별 정책공조 방안을 사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할 계획이다.

오는 23일 채택될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공동코뮈니케에는 선진국의 통화 정책이 신중하게 마련되고 신흥국과도 명확하게 소통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현 부총리는 중장기적인 엔저 현상과 관련해선 "지금까지 영향력은 크지 않았지만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한국 경제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