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폐업’으로 억대 체당금 챙긴 50대 사업가 구속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은 위장폐업을 통해 체당금 1억3200만 원을 부정하게 받아챙긴 혐의로 의류제조업자 56살 문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또 문 씨와 짜고 체당금을 부정 수급한 53살 노 모씨 등 근로자 19명과 공인노무사 42살 윤 모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문 씨는 근로자 노 씨 등과 짜고 경기도 파주시에 설립한 의류공장을 허위로 폐업한 뒤, 3개월치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것처럼 자료를 꾸며 체당금을 신청해, 1인당 200만 원에서 천200만 원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문 씨는 근로자들의 통장을 미리 받아 일시불로 들어온 체당금을 가로챈 뒤, 근로자들에게는 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의 소액만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문 씨는 또 체당금 불법 수급이 적발될 것을 대비해 주택 등의 재산을 친척 명의로 빼돌리는 치밀함도 보였다고, 고양지청은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