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중학생 무상 체육복 추진…선관위 제동

경기도교육청이 보편적 복지 확대 차원에서 추진한 중학교 신입생 체육복 무상 지급계획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23일, 체육복 구입비 지원이 공직 선거법에 위반되는지와 도교육청의 교육복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가 체육복 구입비 지원에 대한 근거가 되는지를 도 선관위에 질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선관위는 지난 4일 체육복 구입비 지원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면서 해당 조례에 근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도교육청은 고문 변호사 의견을 들은 뒤, 중앙선관위에 다시 질의해 추진방안을 찾을 계획입니다.

앞서 도교육청은 중학생 신입생 11만5천명분 여름 체육복 구입비 23억원을 학교기본운영비 예산으로 편성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