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부담금 중앙정부가 교육청에 직접 배분”

경기도의회 조평호 교육의원 등 도의원 11명은 시.도가 시도교육청에 주고 있는 지방교육재정부담금을 중앙정부가 교육청에 직접 배분해야 한다며 관련 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냈습니다.

이들은 건의안을 통해 "지방교육 재정건전성이 확보되지 못하면 누리과정, 무상급식 등 교육복지정책에 어려움을 초래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재정난을 이유로 학교용지부담금 721억원 등 2천689억원의 지방재정부담금을 도교육청에 제때 넘기지 않아 교육청과 마찰을 빚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