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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부담금 중앙정부가 교육청에 직접 배분”
입력 2014.02.21 (16:02) 사회
경기도의회 조평호 교육의원 등 도의원 11명은 시.도가 시도교육청에 주고 있는 지방교육재정부담금을 중앙정부가 교육청에 직접 배분해야 한다며 관련 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냈습니다.

이들은 건의안을 통해 "지방교육 재정건전성이 확보되지 못하면 누리과정, 무상급식 등 교육복지정책에 어려움을 초래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재정난을 이유로 학교용지부담금 721억원 등 2천689억원의 지방재정부담금을 도교육청에 제때 넘기지 않아 교육청과 마찰을 빚었습니다.
  • “지방교육재정부담금 중앙정부가 교육청에 직접 배분”
    • 입력 2014-02-21 16:02:20
    사회
경기도의회 조평호 교육의원 등 도의원 11명은 시.도가 시도교육청에 주고 있는 지방교육재정부담금을 중앙정부가 교육청에 직접 배분해야 한다며 관련 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냈습니다.

이들은 건의안을 통해 "지방교육 재정건전성이 확보되지 못하면 누리과정, 무상급식 등 교육복지정책에 어려움을 초래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재정난을 이유로 학교용지부담금 721억원 등 2천689억원의 지방재정부담금을 도교육청에 제때 넘기지 않아 교육청과 마찰을 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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