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위, 선관위 업무보고서 공무원 선거중립 도마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21일 중앙선관위 업무보고에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인천시의 시정 여론조사가 또 도마 위에 올랐다.

새누리당은 인천시 선관위가 지난 19일 송영길 인천시장 재임 중 실시된 3건의 여론조사와 관련, 실무자인 서해동 인천시 평가조정담당관을 경고하는 선에서 조사를 마무리 지은데 대해 더욱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며 야당을 압박했다.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이번에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공무원의 엄정한 정치 중립을 위해 몇 가지 개정한 사안은 야당의 강력한 요구로 이뤄진 것들"이라면서 "(민주당이) 주장은 그렇게 하면서 해당 소속 자치단체장은 불법적 여론조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 의원은 "이번 문제는 경고 조치로 그쳐서는 안 될 사안"이라며 "왜 검찰에 고발하지 않느냐"고 선관위를 추궁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 여부를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외부) 여론조사 기관이 실시했다고 판단해 지역 선관위에서 이같이 일차적 조치를 했다"고 해명하면서 "(조치가) 적절한지에 대해 지금 중앙선관위가 검토하고 있다"며 처벌 수위 조정 여지를 남겼다.

민주당은 직접적 대응을 자제하는 대신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에 초점을 맞췄다.

민주당 이찬열 의원은 "18대 대선의 국정원·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의 댓글사건에 대해 지금 선관위가 하는 일이 아무 것도 없다"고 비판하면서 "앞으로 선관위는 사이버 선거범죄와 관련해서 군과 국정원에만 신경을 쓰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김민기 의원은 "국정원과 군이 대선에 개입한 것은 사실로 드러났다"면서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 기관에 공문으로 경고하라"고 주문했다.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도 "사이버상에서의 공무원 불법선거 관여가 특히 문제"라면서 "국정원과 군, 고위 공직자에 대해 선거범죄 관련 사전교육과 현장 점검을 실시하라"고 가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