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무죄구형’ 검사 중징계는 부당”

재심 사건에서 검찰 상부의 지시를 어기고 무죄를 구형한 검사에게 내린 징계 정직 4개월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오늘 창원지검 임은정 검사가 지난 2012년 12월 반공법 위반 등으로 징역 15년이 확정된 고 윤중길 진보당 간사에 대한 재심 사건에서 상부 지침을 어기고 무죄를 구형했다는 이유로 정직 4개월 징계는 부당하다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임 검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 검사가 상급자의 지휘와 감독에 따르지 않고 무죄를 구형한 것은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만, 그 비위 정도에 비해 징계 수위가 지나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공판 검사의 교체의 권한은 검찰청장에 있기 때문에 임 검사가 구형을 다른 검사에게 맡기라는 부장 검사의 지시를 어긴 것 자체는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임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 소속으로 지난 2012년 12월 고 윤중길 진보당 간사에 대한 재심 사건에서 검찰 상부의 지시를 어기고 교체 검사가 법정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검사 출입문을 잠근 뒤 법정에서 무죄를 구형해 정직 4개월이 징계를 통보했으나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