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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영사 개인문서’…간첩 증거조작 논란 증폭
입력 2014.02.21 (16:58) 연합뉴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의 대상이 된 문서가 중국 허룽(和龍)시 공안당국과의 접촉을 통한 것이 아니라, 국정원 소속 담당 영사의 개인문서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주 선양(瀋陽) 한국총영사관의 조백상 총영사는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 조작 의혹이 제기된 3건의 문서 가운데 2건의 출처에 의문을 더하는 언급을 했다.

조작 의혹 문서를 담당한 선양 총영사관 이모 영사가 허룽시 공안당국과 직접 접촉하거나 전화통화 등을 통해 자료를 입수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 영사는 국정원 소속으로 알려졌다.

조 총영사는 심지어 "유관 정부기관이 획득한 문서에 대해 담당 영사(이 영사)가 '내용이 틀림없다'면서 확인한 개인문서"라고도 했다.

이는 국정원이 공식 루트를 통해 문서를 입수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언급이다. 최악의 경우, 해당 문서가 중국 허룽시 공안국이 발급하지 않았을 가능성까지 내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문제의 문서 2건은 국정원이 허룽시 공안당국으로부터 입수했다며 검찰에 제출했던 간첩 피고인 유우성씨의 북-중 출입경 기록과 변호인이 제출한 정황설명서에 대한 답변 확인서 등 2건이다.

조 총영사는 유씨의 출입경 기록 발급에 대한 '발급 확인서'에 대해서는 검찰의 요청을 받고 선양 총영사관이 직접 발급받은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주한 중국대사관이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이들 3건의 문서에 대해 위조라고 반박해 증거조작 논란이 본격적으로 촉발됐다.

조 총영사는 또 "담당 영사가 확실하다고 얘기했고, 내용 진위에 대해 총영사관은 확인할 위치가 아니다", "2건의 문서가 공관을 통해 (검찰로) 갔다는 것은 (논란이 불거진) 이후 확인했다"면서 외교부의 책임과는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국정원에 의한 조작의혹을 집중 제기했고, 새누리당 의원들은 내용은 맞는데 중국이 절차를 문제삼아 위조라고 얘기했을 가능성을 주장했다.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중국 당국이 문서를 생산하지 않았거나 이 영사가 직접 문서를 생산했을 가능성, 이 영사의 부탁을 받은 중국 측 인사가 생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정청래 의원은 "허룽시 공안당국 담당자가 본인은 문서를 발급한 적이 없다고 한다"면서 "국가보안법에 증거를 날조, 인멸하면 간첩죄와 똑같이 처벌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은 이번 의혹을 제기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주한 중국대사관에 대해 "커넥션이 있다는 느낌이 있다"면서 "(문서의) 내용은 진실인데 비정상 루트로 받아서 중국 측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황진하 의원은 검찰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조사 중임을 언급하면서 "조사 결과를 보고 하는게 맞지 정치권이 이렇게 하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 ‘담당 영사 개인문서’…간첩 증거조작 논란 증폭
    • 입력 2014-02-21 16:58:43
    연합뉴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의 대상이 된 문서가 중국 허룽(和龍)시 공안당국과의 접촉을 통한 것이 아니라, 국정원 소속 담당 영사의 개인문서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주 선양(瀋陽) 한국총영사관의 조백상 총영사는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 조작 의혹이 제기된 3건의 문서 가운데 2건의 출처에 의문을 더하는 언급을 했다.

조작 의혹 문서를 담당한 선양 총영사관 이모 영사가 허룽시 공안당국과 직접 접촉하거나 전화통화 등을 통해 자료를 입수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 영사는 국정원 소속으로 알려졌다.

조 총영사는 심지어 "유관 정부기관이 획득한 문서에 대해 담당 영사(이 영사)가 '내용이 틀림없다'면서 확인한 개인문서"라고도 했다.

이는 국정원이 공식 루트를 통해 문서를 입수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언급이다. 최악의 경우, 해당 문서가 중국 허룽시 공안국이 발급하지 않았을 가능성까지 내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문제의 문서 2건은 국정원이 허룽시 공안당국으로부터 입수했다며 검찰에 제출했던 간첩 피고인 유우성씨의 북-중 출입경 기록과 변호인이 제출한 정황설명서에 대한 답변 확인서 등 2건이다.

조 총영사는 유씨의 출입경 기록 발급에 대한 '발급 확인서'에 대해서는 검찰의 요청을 받고 선양 총영사관이 직접 발급받은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주한 중국대사관이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이들 3건의 문서에 대해 위조라고 반박해 증거조작 논란이 본격적으로 촉발됐다.

조 총영사는 또 "담당 영사가 확실하다고 얘기했고, 내용 진위에 대해 총영사관은 확인할 위치가 아니다", "2건의 문서가 공관을 통해 (검찰로) 갔다는 것은 (논란이 불거진) 이후 확인했다"면서 외교부의 책임과는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국정원에 의한 조작의혹을 집중 제기했고, 새누리당 의원들은 내용은 맞는데 중국이 절차를 문제삼아 위조라고 얘기했을 가능성을 주장했다.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중국 당국이 문서를 생산하지 않았거나 이 영사가 직접 문서를 생산했을 가능성, 이 영사의 부탁을 받은 중국 측 인사가 생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정청래 의원은 "허룽시 공안당국 담당자가 본인은 문서를 발급한 적이 없다고 한다"면서 "국가보안법에 증거를 날조, 인멸하면 간첩죄와 똑같이 처벌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은 이번 의혹을 제기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주한 중국대사관에 대해 "커넥션이 있다는 느낌이 있다"면서 "(문서의) 내용은 진실인데 비정상 루트로 받아서 중국 측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황진하 의원은 검찰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조사 중임을 언급하면서 "조사 결과를 보고 하는게 맞지 정치권이 이렇게 하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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