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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여야정 협의에도 기초연금 논의 평행선
입력 2014.02.21 (17:47) 연합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여·야·정 협의체의 가동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 도입을 둘러싼 접점을 찾지 못한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정부는 오는 7월1일부터 기초연금이 지급되도록 국회가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안을 처리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이런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우선 타결의 물꼬를 틀 것으로 기대됐던 여야정 협의체의 논의부터 막혀 있다.

보건복지위 산하에서 지난 6일부터 운영된 여야정 협의체에서는 기초연금 도입에 대한 몇 가지 절충안이 협의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활동 시한인 오는 23일까지도 돌파구를 찾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나오고 있다.

복지위 전체회의가 21일 열렸으나 여야 간에는 대립이 여전하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날도 재정을 고려해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의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재확인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예산이 지나치게 불필요할 정도로 많이 들어가는 것은 정부도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이 같은 방안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은 소득 하위 70%의 노인에게 차등 없이 20만원을 지급하자는 것이며, 이렇게 하는데 굳이 기초연금법의 제정 없이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의 개정만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김용익 의원은 "100% 노인에게 20만원을 줄 수 없다면 70~80%에게라도 20만원을 주는 게 좋다"며 "제도 개편도 필요 없고 예산 합의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야간에 21일부터 '절충안'이 거론되기 시작하면서 양측의 논의가 타결 쪽으로 향할 지 주목된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기로 한 정부안과 관련, "정부가 협조한다면 소득 하위 75%까지도 (지급을) 생각하고 있다"며 수혜 대상을 넓히는 대안을 언급했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이목희 의원도 "복지부가 수급자의 생활수준·A값(국민연금가입자 평균소득) 상승률 등을 고려해 5년 주기로 기준연금액의 적정성을 평가하게 돼 있는 것을 3년 주기로 조정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여야정 협의체의 마지막 회의는 23일이다.

이날까지 협의체 차원에서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기초연금 논의는 복지위에서 논의가 재개되거나, 여야 지도부 차원에서 '담판' 지을 가능성도 있다.
  • 복지위, 여야정 협의에도 기초연금 논의 평행선
    • 입력 2014-02-21 17:47:55
    연합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여·야·정 협의체의 가동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 도입을 둘러싼 접점을 찾지 못한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정부는 오는 7월1일부터 기초연금이 지급되도록 국회가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안을 처리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이런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우선 타결의 물꼬를 틀 것으로 기대됐던 여야정 협의체의 논의부터 막혀 있다.

보건복지위 산하에서 지난 6일부터 운영된 여야정 협의체에서는 기초연금 도입에 대한 몇 가지 절충안이 협의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활동 시한인 오는 23일까지도 돌파구를 찾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나오고 있다.

복지위 전체회의가 21일 열렸으나 여야 간에는 대립이 여전하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날도 재정을 고려해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의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재확인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예산이 지나치게 불필요할 정도로 많이 들어가는 것은 정부도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이 같은 방안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은 소득 하위 70%의 노인에게 차등 없이 20만원을 지급하자는 것이며, 이렇게 하는데 굳이 기초연금법의 제정 없이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의 개정만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김용익 의원은 "100% 노인에게 20만원을 줄 수 없다면 70~80%에게라도 20만원을 주는 게 좋다"며 "제도 개편도 필요 없고 예산 합의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야간에 21일부터 '절충안'이 거론되기 시작하면서 양측의 논의가 타결 쪽으로 향할 지 주목된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기로 한 정부안과 관련, "정부가 협조한다면 소득 하위 75%까지도 (지급을) 생각하고 있다"며 수혜 대상을 넓히는 대안을 언급했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이목희 의원도 "복지부가 수급자의 생활수준·A값(국민연금가입자 평균소득) 상승률 등을 고려해 5년 주기로 기준연금액의 적정성을 평가하게 돼 있는 것을 3년 주기로 조정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여야정 협의체의 마지막 회의는 23일이다.

이날까지 협의체 차원에서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기초연금 논의는 복지위에서 논의가 재개되거나, 여야 지도부 차원에서 '담판' 지을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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