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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 공청회…“조속 비준” vs “재협상”
입력 2014.02.21 (23:12) 수정 2014.02.21 (23:59) 정치
앞으로 5년간 적용될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대해 여야가 추천한 전문가들의 평가가 엇갈렸습니다.

오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제9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공청회에서 여당추천 전문가들은 개정된 방위비 분담 협정에 대해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됐다"고 평가하며 신속한 비준을 건의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추천 전문가들은 "분담금 대폭 삭감 요구나 미군기지 이전비용 전용방지 장치 마련 등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재협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외통위는 오늘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9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상정했습니다.
  • 한미 방위비 공청회…“조속 비준” vs “재협상”
    • 입력 2014-02-21 23:12:20
    • 수정2014-02-21 23:59:38
    정치
앞으로 5년간 적용될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대해 여야가 추천한 전문가들의 평가가 엇갈렸습니다.

오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제9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공청회에서 여당추천 전문가들은 개정된 방위비 분담 협정에 대해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됐다"고 평가하며 신속한 비준을 건의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추천 전문가들은 "분담금 대폭 삭감 요구나 미군기지 이전비용 전용방지 장치 마련 등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재협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외통위는 오늘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9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상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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