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김정은 돈줄 차단해야”…‘BDA식’ 제재 필요

미국이 지난 2005년 방코델타아시아(BDA) 금융제재처럼 북한 김정은 정권의 돈줄을 조이는 초강경 제재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해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조슈아 스탠턴 변호사와 이성윤 미국 터프츠대 교수는 21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에 공동 기고한 칼럼에서 "미국의 외교는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을 차단하는데 실패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스탠턴 변호사와 이 교수는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대북제재가 최고치에 달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약하다"며 "결정적으로 북한의 수출이나 금융분야를 겨냥한 광범위한 제재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란과 미얀마는 애국법 311조에 따라 주요 돈세탁 우려대상으로 지정돼있지만 가장 악명높은 위폐제조 국가이자 돈세탁 국가인 북한은 제외돼있다"며 "수출입 제재도 2008년과 2011년 사이에 완화됐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북한 인민들이 굶주리고 있는 것은 북한 정권이 가난해서가 아니다"라며 "김정은은 유럽은행에 10억 달러(한화 1조원 상당)을 은닉하고 있고 중국에 수억 달러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세계식량계획이 지난해 9천800만 달러에 달하는 식량을 북한에 지원했으나 북한은 2012년 한해에만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에 1조3천억 달러를 소비했다"고 강조했다.

스탠턴 변호사 등은 "지난 2005년 9월 미국 재무부가 BDA 은행에 가한 금융제재는 순식간에 김정은을 고립시켰다"며 "당시 북한의 한 외교관이 미국 측 카운터파트에게 '당신들이 마침내 우리를 아프게 하는 방법을 찾았다'고 털어놨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이들은 "금융제재는 김정은이 사치스런 사생활과 무기 프로그램, 비밀경찰 운영 등에 이용하는 역외 계좌들을 차단할 수 있다"며 "김정은이 국경을 봉쇄하고 인민들을 겁주며 북한 엘리트들의 충성을 끌어내는 능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융압박은 이란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낸 열쇠였으며 미국 외교관들이 평양을 움직이는 지렛대가 될 것"이라며 "금융제재는 궁극적으로 김정은이 개혁과 붕괴 사이에서 분명한 선택을 내리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