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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자문기구 “집단자위권 제3국 행사 때 허가 필요”
입력 2014.02.22 (01:30) 수정 2014.02.22 (05:49) 국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자문기구가 일본이 제3국에서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총리 자문기구인 '안전보장의 법적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가 밝힌 집단자위권 관련 보고서 내용을 보면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가 공격을 받아서 일본의 안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동맹국이나 우호관계에 있는 국가 등이 명시적으로 요청했을 때에 한해 집단자위권을 행사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해 제3국 영역을 통과하는 경우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과 국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집단자위권은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이 공격당했을 때 일본이 대신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일본 정부는 집단자위권 행사가 위헌이라던 기존 입장에서 벗어나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 아베 자문기구 “집단자위권 제3국 행사 때 허가 필요”
    • 입력 2014-02-22 01:30:15
    • 수정2014-02-22 05:49:50
    국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자문기구가 일본이 제3국에서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총리 자문기구인 '안전보장의 법적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가 밝힌 집단자위권 관련 보고서 내용을 보면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가 공격을 받아서 일본의 안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동맹국이나 우호관계에 있는 국가 등이 명시적으로 요청했을 때에 한해 집단자위권을 행사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해 제3국 영역을 통과하는 경우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과 국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집단자위권은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이 공격당했을 때 일본이 대신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일본 정부는 집단자위권 행사가 위헌이라던 기존 입장에서 벗어나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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