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오렌지카운티, 총기 규제 완화 논란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가 공공장소에서 총기를 휴대할 수 있도록 허용해 논란이 됐다.

21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타임스에 따르면 오렌지 카운티 경찰청장 샌드라 허친스는 웹사이트를 통해 최근 시민의 총기 휴대 권리를 제약해서는 안 된다는 제9 연방 항소법원 판결을 따르겠다고 공표했다.

제9 연방 항소법원은 최근 공공장소에서 총기를 보이지 않게 휴대한다면 지방 정부가 이를 제한하는 것은 연방 헌법 제2조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연방 항소법원 판결은 연방 대법원의 확정 판결 전에는 굳이 따라야 할 필요가 없는데도 오렌지 카운티 경찰청은 서둘러 총기 휴대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

이에 따라 오렌지 카운티 경찰청은 결격 사유가 없는 시민이 정한 절차를 밟아 안전과 자기 방어의 필요성만 알리면 바로 총기 휴대 면허를 내줄 방침이다.

총기 휴대 면허 발급을 받기 위한 절차는 경찰관과 면담, 전과 조회, 그리고 총기 사용 교육 이수 등이다.

인구 300만 명의 오렌지 카운티는 애너하임, 어바인, 샌타애나 등 도시가 몰려 있으며 로스앤젤레스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약 10만여명의 한인이 살고 있다.

로스앤젤레스와 달리 총기에 관대하고 보수적인 공화당이 정치적으로 장악한 지역이기도 하다.

오렌지 카운티 경찰청 대변인 제프 핼록은 "공공장소에서도 총기를 지니게 해달라는 민원이 엄청나게 쏟아졌다"면서 "다만 연방 대법원이 항소법원 판결을 뒤집으면 이번 조치는 없던 일로 하겠다"고 말했다.

전국총기협회(NRA) 척 미셸 변호사는 "오렌지 카운티 경찰청이 자신을 보호하려는 시민의 권리를 옹호해줘 반갑다"며 "다른 카운티 정부도 이런 조치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환영했다.

캘리포니아주 법률은 총기를 드러낸 채 휴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총기를 보이지 않게 휴대할 수 있도록 허용할지는 카운티 정부나 시 정부에 위임했다.

캘리포니아주 상당수 지방 정부는 공공장소 총기 휴대를 허용하고 있으나 로스앤젤레스, 오렌지 카운티, 샌디에이고 카운티 등 인구가 밀집한 도시 지역 지방 정부는 총기 휴대를 엄격하게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