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합법화한 미국 콜로라도 ‘세수 대박’

미국 최초로 기호용 대마초를 합법화한 콜로라도주의 관련 세금 수입이 예상을 크게 웃돌자 다른 지역의 대마초 합법화 움직임에 힘이 실릴 것 같다고 2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존 히켄루퍼 주지사는 전날 낸 보고서에서 대마초 판매로 추가로 거둬들일 수 있는 세수가 예상치를 웃돈 1억3천400만달러(1천436억원가량)에 달한다고 밝혔다.

히켄루퍼 주지사는 이 가운데 9천900만달러(1천61억원가량)를 마약 예방을 포함한 공중 보건,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사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문은 올해 전체 대마초 판매액은 10억달러(1조715억원가량)에 달하며, 이 가운데 기호용 대마초가 60% 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는 6월부터 기호용 대마초를 합법화할 워싱턴주 역시 향후 4년간 1억9천만달러(2천36억원가량)의 추가 세수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뜻밖의 '세수 대박'은 대마초 합법화를 논의하고 있는 애리조나·알래스카·오리건주 등에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합법화 찬성론자들은 추가 세수로 교육·의료 등 필수 공공 서비스를 강화하고, 각종 중독 예방 프로그램을 통해 공공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은 합법화 이후 추가로 드는 치안·규제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대마초 전면 합법화 뒤 첫 세금 마감일인 지난 20일 콜로라도 전역에서는 대마초 판매업자들이 총으로 무장한 채 현금을 들고 지역 세무서로 향하는 모습이 목격됐다.

대마초가 여전히 미국 연방 규제상 불법 마약이어서 은행들이 제재를 우려, 대마초 판매업자들과의 거래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