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분쟁지역 무기수출 허용 추진”

일본 정부가 분쟁지역에 무기 수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마이니치(每日)신문이 2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무기 수출을 사실상 금지한 무기 수출 3원칙 가운데 '국제분쟁 당사국 또는 그런 우려가 있는 국가'에의 수출을 금지한 항목을 삭제할 계획이다.

마이니치는 일본 정부가 분쟁 당사국이라도 국가안전보장회의(일본판 NSC)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무기를 수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조만간 이런 내용을 여당과 협의해 이르면 다음 달 내각회의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신문은 일본 정부가 ▲ 국제적인 평화·안전유지를 방해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는 수출하지 않는다 ▲ 수출을 인정하는 경우를 한정해 엄격히 심사한다 ▲ 목적 외 사용·제삼국이전은 '적정한 관리'가 확보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의 3가지 내용으로 새로운 무기수출 3원칙을 작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수출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평화공헌·국제협력에 도움이 될 것 ▲ 안전보장을 위해 협력하는 국가와 공동개발·생산 ▲ 일본인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것 등의 기준을 조건으로 붙일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적정한 관리' 방안의 하나로 일본 정부의 사전 동의를 검토 중이며 각국에서 공동생산한 부품을 여러 국가에 유통하는 국제부품 관리 시스템 참가도 해당 국가에 일정한 관리 체제가 있으면 인정할 계획이다.

또 종래에 허용하지 않던 국제기구에 방위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허용할 계획이다.

마이치니는 무기 수출 허용 여부의 최종판단을 경제산업성이 내리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심의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무기수출 3원칙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당시 총리가 표명한 것으로 공산권국가, 유엔이 무기수출을 금지한 국가, 국제분쟁당사국 또는 그 우려가 있는 국가에 대해 무기수출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