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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분쟁지역 무기수출 허용 추진”
입력 2014.02.22 (09:02) 국제
일본 정부가 분쟁지역에 무기 수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무기 수출 3원칙 가운데 국제분쟁 당사국이나 분쟁 우려가 있는 국가에 무기 수출을 금지한 항목을 삭제할 계획입니다.

신문은 일본 정부가 분쟁 당사국이라도 국가안전보장회의의 판단 아래 무기를 수출할 수 있도록 여당과 협의해, 이르면 다음달 내각회의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새로운 무기수출 3원칙에는 국제적인 평화·안전유지를 방해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는 수출하지 않는다, 수출을 인정하는 경우 엄격히 심사한다, 제 삼국으로의 이전은 '적정한 관리'가 확보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행 무기수출 3원칙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표명한 것으로 공산권 국가, 유엔이 무기수출을 금지한 국가, 국제 분쟁 당사국 또는 그 우려가 있는 국가에 무기수출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 “일본, 분쟁지역 무기수출 허용 추진”
    • 입력 2014-02-22 09:02:22
    국제
일본 정부가 분쟁지역에 무기 수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무기 수출 3원칙 가운데 국제분쟁 당사국이나 분쟁 우려가 있는 국가에 무기 수출을 금지한 항목을 삭제할 계획입니다.

신문은 일본 정부가 분쟁 당사국이라도 국가안전보장회의의 판단 아래 무기를 수출할 수 있도록 여당과 협의해, 이르면 다음달 내각회의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새로운 무기수출 3원칙에는 국제적인 평화·안전유지를 방해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는 수출하지 않는다, 수출을 인정하는 경우 엄격히 심사한다, 제 삼국으로의 이전은 '적정한 관리'가 확보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행 무기수출 3원칙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표명한 것으로 공산권 국가, 유엔이 무기수출을 금지한 국가, 국제 분쟁 당사국 또는 그 우려가 있는 국가에 무기수출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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