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SNS 등 흑색선전’ 처벌 강화
입력 2014.02.25 (06:13)
수정 2014.02.25 (08:1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지방선거를 100일 앞두고 검찰이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특히 인터넷과 SNS를 통한 흑색선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최영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4월 징역 1년 3개월의 실형을 확정 판결받고 당선 무효가 된 추재엽 전 양천구청장.
선거 운동 도중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공개하려한 사람을 간첩이라고 지목하고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였습니다.
지방선거를 백일 앞두고 이처럼 인터넷이나 사회관계망 서비스, 즉 SNS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검찰이 집중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통화내역 분석 등 과학수사 기법을 동원해 사이버 공간의 익명성을 악용한 유포자를 철저히 추적하겠다는 겁니다.
또 이를 통해 적발된 사범에 대해서는 법정에서의 양형을 가중해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공무원 선거개입, 금품 선거와 함께 흑색 선전을 3대 주요 선거범죄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김진태 (검찰총장) : "이번 지방선거는 약 4천여명의 단체장과 의원 자리를 두고 후보자 난립과 과열 선거가 예상되고…."
지금까지 이번 선거와 관련해 적발된 선거 사범이 지난 선거 때보다 15% 증가하는 등 벌써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소속 정당과 지위고하, 당락여부와 관계없이 공평하게 수사를 전개하고, 신속한 수사와 재판을 통해 당선무효에 따른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지방선거를 100일 앞두고 검찰이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특히 인터넷과 SNS를 통한 흑색선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최영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4월 징역 1년 3개월의 실형을 확정 판결받고 당선 무효가 된 추재엽 전 양천구청장.
선거 운동 도중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공개하려한 사람을 간첩이라고 지목하고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였습니다.
지방선거를 백일 앞두고 이처럼 인터넷이나 사회관계망 서비스, 즉 SNS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검찰이 집중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통화내역 분석 등 과학수사 기법을 동원해 사이버 공간의 익명성을 악용한 유포자를 철저히 추적하겠다는 겁니다.
또 이를 통해 적발된 사범에 대해서는 법정에서의 양형을 가중해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공무원 선거개입, 금품 선거와 함께 흑색 선전을 3대 주요 선거범죄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김진태 (검찰총장) : "이번 지방선거는 약 4천여명의 단체장과 의원 자리를 두고 후보자 난립과 과열 선거가 예상되고…."
지금까지 이번 선거와 관련해 적발된 선거 사범이 지난 선거 때보다 15% 증가하는 등 벌써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소속 정당과 지위고하, 당락여부와 관계없이 공평하게 수사를 전개하고, 신속한 수사와 재판을 통해 당선무효에 따른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검찰, ‘SNS 등 흑색선전’ 처벌 강화
-
- 입력 2014-02-25 06:14:41
- 수정2014-02-25 08:15:25
![](/data/news/2014/02/25/2815240_100.jpg)
<앵커 멘트>
지방선거를 100일 앞두고 검찰이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특히 인터넷과 SNS를 통한 흑색선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최영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4월 징역 1년 3개월의 실형을 확정 판결받고 당선 무효가 된 추재엽 전 양천구청장.
선거 운동 도중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공개하려한 사람을 간첩이라고 지목하고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였습니다.
지방선거를 백일 앞두고 이처럼 인터넷이나 사회관계망 서비스, 즉 SNS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검찰이 집중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통화내역 분석 등 과학수사 기법을 동원해 사이버 공간의 익명성을 악용한 유포자를 철저히 추적하겠다는 겁니다.
또 이를 통해 적발된 사범에 대해서는 법정에서의 양형을 가중해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공무원 선거개입, 금품 선거와 함께 흑색 선전을 3대 주요 선거범죄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김진태 (검찰총장) : "이번 지방선거는 약 4천여명의 단체장과 의원 자리를 두고 후보자 난립과 과열 선거가 예상되고…."
지금까지 이번 선거와 관련해 적발된 선거 사범이 지난 선거 때보다 15% 증가하는 등 벌써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소속 정당과 지위고하, 당락여부와 관계없이 공평하게 수사를 전개하고, 신속한 수사와 재판을 통해 당선무효에 따른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지방선거를 100일 앞두고 검찰이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특히 인터넷과 SNS를 통한 흑색선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최영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4월 징역 1년 3개월의 실형을 확정 판결받고 당선 무효가 된 추재엽 전 양천구청장.
선거 운동 도중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공개하려한 사람을 간첩이라고 지목하고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였습니다.
지방선거를 백일 앞두고 이처럼 인터넷이나 사회관계망 서비스, 즉 SNS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검찰이 집중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통화내역 분석 등 과학수사 기법을 동원해 사이버 공간의 익명성을 악용한 유포자를 철저히 추적하겠다는 겁니다.
또 이를 통해 적발된 사범에 대해서는 법정에서의 양형을 가중해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공무원 선거개입, 금품 선거와 함께 흑색 선전을 3대 주요 선거범죄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김진태 (검찰총장) : "이번 지방선거는 약 4천여명의 단체장과 의원 자리를 두고 후보자 난립과 과열 선거가 예상되고…."
지금까지 이번 선거와 관련해 적발된 선거 사범이 지난 선거 때보다 15% 증가하는 등 벌써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소속 정당과 지위고하, 당락여부와 관계없이 공평하게 수사를 전개하고, 신속한 수사와 재판을 통해 당선무효에 따른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
-
최영윤 기자 freeyaw@kbs.co.kr
최영윤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