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베트남 원자력협정…농축·재처리 금지 조항없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과 베트남이 원자력협정('123 협정')을 승인했다고 워싱턴 소식통들이 26일 전했다.

이 협정은 양국이 지난해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때 합의한 것으로, 베트남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금지한다는 조항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미국이 베트남의 우라늄 농축을 사실상 허용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다만 베트남은 자국 내에서 우라늄 농축을 하는 대신 연료용 농축 우라늄을 해외에서 구매할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원자력협정 승인 서한을 관련 부처인 국무부와 에너지부에 전달했다.

미국 의회가 90일 이내에 이를 수정하지 않으면 양국의 원자력협정은 그대로 발효된다.

이와 관련해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중국 다음으로 큰 원자력 시장인 베트남에 진출하기 위해 비확산 원칙을 깼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밥 코커 공화당 상원의원 등 미국 의회내 비확산론자들은 지난해말 존 케리 국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외국과의 원자력협정 협상에서 미국 정부가 비확산 정책에서 멀어지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국은 지난달 한미 원자력협정 만기를 2년 연장한 뒤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허용 문제 등을 놓고 협상을 진행 중이다.

한국은 국가주권 차원에서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미국이 베트남에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를 사실상 허용하면서 한국에는 허용하지 않을 경우 형평성 논란이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