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DTI 규제 완화 필요한가?…찬반 논란 가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발표 이후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합리화'의 방향을 두고 정부부처와 각 업권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가계부채 문제에 걸어둔 마지막 '빗장'인 LTV·DTI에 정부가 칼을 댈 것인지, 혹은 '합리화'가 규제 완화를 의미하는 것인지 해석이 분분하기 때문이다.

금융권에서는 LTV·DTI 규제가 금융사의 건전성을 위한 '불가침'의 영역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 기회에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LTV·DTI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 명확한 '시그널' 없어 시장 혼란 일으켜"

2002년과 2005년 도입된 LTV·DTI 규제는 금융기관이 채권을 제대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대출자가 소득에 비해 과한 대출을 받지 못하게 하는 조치다.

도입 이후 찬반 양론이 끊이지 않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한시적으로 완화한 것을 빼면 '큰 틀'을 바꾼 적은 없다.

2012년 9월 20∼30대 직장인은 미래소득 기준으로 DTI를 적용하기로 했지만 올해 9월에 끝나는 한시적 조치다.

금융권에서 불가침의 영역으로 인식됐던 이 LTV·DTI 규제를 정부가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기자간담회에서 LTV·DTI규제 합리화와 관련된 질문에 "3개년 동안 어떤 방향으로 할지 반드시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어떤 방식으로든 규제에 칼을 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시장은 '합리화'를 규제 '완화'로 인식했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의 연장선상에 LTV·DTI 완화가 포함된 것으로 해석됐기 때문이다.

정부가 직접 나서 LTV·DTI 규제 완화라는 이슈를 수면 위로 끌어낸 것이 의외라는 반응과 어떤 식으로 규제를 완화해나갈지에 대한 해석이 뒤섞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같은 날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 브리핑에 참석한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이런 해석과 관련해 "(LTV·DTI규제가) 큰 틀에서 현재와 같이 유지될 것"이라고 밝혀 다른 입장을 보였다.

논란이 이어지자 일각에서는 정부가 애매한 표현과 부처간 통일되지 않은 입장 표명으로 시장에 혼란을 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구체적인 방향성 없이 부작용이 만만치 않은 LTV·DTI규제 손질 문제를 들고 나오기보다는 꼼꼼한 실행방안 마련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금융사 건전성 위한 보루" VS "부동산시장 위해 빗장 풀어야"

이처럼 LTV·DTI 규제가 이슈로 떠오르자 금융계와 부동산 업계는 규제 유지와 완화를 둘러싸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LTV·DTI 규제가 가계부채 뇌관 폭발과 금융기관의 건전성 추락을 막기 위한 마지막 빗장이라는 점을 들어 규제 완화에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낸다.

주재성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대표는 "LTV·DTI 규제를 완화하면 가계부채 총액은 반드시 늘게 돼있다"며 "악화된 가계부채의 질도 DTI 규제가 있어야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LTV·DTI 규제는 이미 몇 차례에 걸쳐 조정이 됐고 큰 틀을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그래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 큰 틀이 아닌 미시적인 부분에서 찾아보는게 먼저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비해 부동산 업권에서는 현재 주택담보대출의 LTV·DTI 수준이 안정적이므로 규제를 다소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경환 국토연구원장은 "장기 모기지를 얻어 집을 사는 경우, 특히 생애최초구입을 위한 대출은 지금보다 LTV·DTI 규제를 약간 풀어도 상관없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LTV를 10%포인트 정도 올리는 식이다. 선진국 모기지 제도를 보면 LTV가 80% 이상이다"라며 "리스크가 걱정된다면 모기지 보험을 확대하면서 LTV를 80%로 올리는 것도 대안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