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성장 지속하려면 소득 재분배 중요”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소득 재분배가 필수적이라는 국제통화기금, IMF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IMF 소속인 3명의 경제학자는 공동 작성해 공개한 보고서에서 "소득 재분배가 성장을 크게 저해한다는 증거를 거의 찾지 못했다"며 '과세와 사회프로그램에서의 적절한 재분배 정책이 성장을 이어가게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여전히 성장에 초점을 맞추면서 소득 불균형을 외면하는 것은 실수"라고 경고했습니다.

보고서는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를 대상으로 과세와 소득 재분배 전후를 비교한 결과 "평균적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적극적으로 재분배한 국가의 성장이 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양극화를 완화하면 정치, 사회적 측면의 개선과 성장이 더 빠르고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라가르드 IMF 총재는 최근 미국 스탠퍼드대 연설에서 "불균형 심화와 경제적 배제가 신중하게 다뤄지지 않으면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과세 손질과 교육 확대, 목표가 분명한 사회 프로그램 실행 등이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모범 방안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