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공공기관 개혁에 대한 쟁점 현안 여 입장 ①

□ 방송 일시 : 2014년 2월 27일 (목요일)
□ 출연자 : 나성린 의원 (새누리당)

[홍지명]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발표를 통해 공공기관 개혁을 우선적인 과제로 꼽았고 이에 앞서서 기획재정부도 개혁방안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세부 방안과 관련해 노조에 대한 압박과 공공부문의 민영화 논란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여야 정치권의 시각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인 나성린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성린 의원] 네. 안녕하세요?

[홍지명] 공공기관 개혁을 경제혁신 개혁의 제1과제로 꼽은 배경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나성린 의원] 우리가 이제 경제의 기초체력을 튼튼히 해야 되는데요, 그동안 민간부문 개혁은 많이 이야기 해 왔습니다. 재벌 개혁이라든지. 그런데 또 민간부문과 동시에 중요한 게 공공부문이거든요? 그런데 공공기관 개혁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 동안에. 공공기관이 방만 경영을 하고 있다든지, 그럼으로 해서 부채가 많이 늘어나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든지 하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것을 별로 우리가 이제 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하겠다는 것입니다.

[홍지명]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제시한 공공기관 개혁의 그 내용들 좀 짚어 보겠습니다. 우선 공공기관 부채감축 필요성을 언급 했습니다. 이 부채문제의 심각성은 어느 정도라고 판단하십니까?

[나성린 의원] 이게 이제 우리 정부 부채와 함께 중요한 것인데요, 심각한 것인데, 지금 2012년 말에 보면 공공기관 부채가 493조원입니다. 이것이 이제 2008년에 비해서 1.7배가 증가한 것이고요, 국가 채무가 그 당시에 443조원인데, 국가 채무를 이미 능가한 것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주요 12개 기관 부채가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거의 뭐 한 80% 이상을 차지하는 그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민간기관이라면 채권발행도 곤란한 것이죠. 이게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지금 그럭저럭 공사채 발행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일부 과다부채 공공기관의 경우는 영업 이익으로 이자도 충당하지 못하는 지금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공공기관이 이것을 다 못 갚을 경우는 국가경제에 주요한 리스크로 작용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러한 공공기관들의 신용등급이 내려가고 그렇게 되면 공사채 발행이 어려워지고 결국 중앙정부가 다 갚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홍지명] 부채 비율 보니까 LH공사가 466%, 코레일이 244%,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7년까지 200%로 낮춘다는 건데 현실성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나성린 의원] 쉽지는 않지만 해야죠. 지금 이제 220%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년 동안, 이제 한 3, 4년 동안 200%까지 낮추겠다. 그래서 그 방법이 우선 사업 조정을 좀 할 것입니다. 수익성이 없는 사업들은 이제 조정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산 좀 매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불필요한 자산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빨리 팔아서 부채를 상환할 필요가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자산 매각을 하고 그걸 재임대해서 쓰면 되거든요? 그다음에 공사채 발행총량관리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동안에 공사채 발행을 좀 무책임하게 많이 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총량관리제를 도입을 해서 무책임한 공사채 발행을 방지하고, 구분회계제도라는 것을 도입을 할 것입니다. 정부정책 사업과 공공기관 정책 사업이 혼재 된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정부가, 정부가 해야 될 일을 공공기관에 이렇게 떠맡기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분리해서 관리를 하자, 이런 것들 합의는 상당한 정도로 함축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지명] 그러니까 구분회계제도라는 게 그 동안에는 정부사업 하느라고 빚졌다, 이렇게 공공기관에서 푸념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정부사업인지 공기업 사업인지 확실히 구분해서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빚을 졌는지 책임 소재를 가리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나성린 의원] 그렇죠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이제 지난 정부에서 4대강 사업 같은 경우에 일부를 수자원관리공사에 떠맡긴 경우가 있었죠. 또 임대 주택 사업 같은 경우도 LH공사에 또 떠맡긴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다 보면 이제 자기 자체의 고유 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적자가 자꾸 누적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홍지명] 그런데 이게 각 기관별로 부채비율이 다 다를 텐데 이렇게 일률적으로 200% 이하로 낮추는 것이 현실적을 가능한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성린 의원] 평균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죠.

[홍지명] 평균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나성린 의원] 그렇죠. 이게 다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기관은 LH공사는 뭐 466%거든요? 철도공사는 244%, 또 뭐 수자원 공사 같은 경우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123%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이게 원래는 한 40%였는데 123%로 올라간 것이죠.

[홍지명] 알겠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게, 방만 경영을 근절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의 경영 비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개한다. 이런 방침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나성린 의원] 그건 뭐 당연히 해야 될 방침이죠. 경영이 투명하게 돼야죠. 투명하게 되지 않고 하면 여러 가지 부정부패가 생기게 마련이죠. 특히 이제 입찰 내용 같은 거 또 수의계약 내용, 이런 것들은 공개해가지고 투명한 경영을 해 가지고 부정부패를 막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지명] 그런데 문제는, 경영비밀의 한계를 어디까지로 봐야 하는 겁니까? 이것도 무슨 기준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냥 경영비밀입니다, 정보 공개 못합니다, 그러면 이거 뭘로 반박을 해야 되는 겁니까?

[나성린 의원] 뭐, 인사라든지, 또 아주 이제 다른 또 이제 기업과 또 경쟁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비밀이 되겠죠. 그렇지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사업을 이제 입찰시킨다, 그런 건 모든 입찰 참여한 기업들이 알아야죠. 그죠? 그런 것까지 이제 숨기는 것은 안 되는 것이죠.

[홍지명] 그러니까 이 세부 내용을 경영 공개를 할 수 있는 세부 내용을 미리 정해줄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나성린 의원] 그렇죠. 네네.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홍지명] 또 하나 공공기업의 이 과도한 복지 문제를 바로잡는데도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복지를 수술하겠다고 나서면 사실은 이 노조의 비판과 저항에 부딪힐게 뻔한데, 이거 어떻게 설득해 가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나성린 의원] 과도한 복지를 바로잡는 것은 당연하죠. 지금 뭐 교육비라든지, 의료비, 경조금, 퇴직금, 특별휴가, 등등해서 이렇게 공기업 경우에 굉장히 과도하게 지출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이게 일반기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면 난리가 나죠. 어떤 경우는 경영성과가 좋지 않은데도 성과급을 지나치게 지급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는 것이 당연한데 아무래도 노조는 자기들에 대한 어떤 간섭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임원들도, 임원들도 수술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 월급도 좀 깎고, 수당 같은 것도 좀 깎고, 또 경영에 대해서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임원들도 책임을 지고해서 같이 이제 시정을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겠죠.

[홍지명] 공공기관, 공공부문의 복지 제도가 이렇게 까지 방만해진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나성린 의원] 그건 왜냐하면 책임을 아무도 안 지는 것이죠. 민간부문 같은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적자 나면 당장 책임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짤리고, 진급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되는데 공공부문은 뭐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해서 경영평가도 하고 하는데, 그렇게 그게 큰 수단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홍지명] 그런데 지금 문제는 야권이 문제 삼는 건 낙하산 인사 아닙니까, 지금? 책임 안 진다는 말씀 해 주셨는데 정부가 강도 높은 개혁을 말하면서도 낙하산 인사를 계속 내려 보내니까 전문성도 없는 인사가 경영 망치고 정통성이 없으니까 노조의 무리한 요구에 비위를 맞추고 그러다보니까 지나친 복지 제도를 불러온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인데, 이게 여야 시각이 아주 다른 듯 해요? 어떻습니까?

[나성린 의원] 아니아니. 조금 전에 그런 지적도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데, 낙하산 인사에 대한 기준을 우리가 이제 바로잡아야 되는데요, 사실 낙하산 인사는 어느 정부나 있었거든요? 이제 MB정부 때도 MB정부 낙하산 인사가 많다고 해서 보니까 참여정부 때보다는 덜했더라고요.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MB 정부 때 보다는 덜 해요. 왜냐하면 지금 뭐 채워놔야 될 자리를 채워 넣지 못하고 굉장히 느린 문제점이, 고민이 있거든요, 박근혜 정부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선캠프에서 확정했거나, 정부 여당이 추천한 사람이 무조건 낙하산 인사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 전문성이 있고, 대통령을 도운 사람이 정상적인 절차를 걸쳤으면 낙하산인사가 아니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은 전문성이 있어도 대통령하고 좀 친했다면 다 낙하산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전문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 선거 때 좀 도왔다는 이유로 내 보내면 그거는 낙하산이죠.

[홍지명]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한 가지, 연관돼있어서 질문을 드리면 최근에 국회 기재위 파행을 불러온 안홍철 한국투자공사 사장에 대해서 야당은 사퇴를 주장하고 있는데. 여당에서는 어떻게 이게 무슨 동의해줬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성린 의원] 제가 그 당사자인데 제가 지금 기재위 간사를 맡고 있기 때문에. 대한투자공사 안홍철 사장, 그분은 금융계통에서 일한 금융전문가입니다.

[홍지명] 이분은 전문성에 대한 낙하산 논란은 아니죠?

[나성린 의원] 예, 예. 그리고 대선캠프에서 이제 일을 했죠. 그래서 성격이 낙하산 아닌데, 문제는 이분이 대선캠프에서 일하던 시기에 SNS 댓글을 많이 이제 달았어요. 근데 그 내용 에 야당을 자극하는 내용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격을 받는데, 좀 신중하지 못했다, 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도 야당이 문제 제기하기 때문에, 그런데 야당이 문제 제기하는 것을 저희도 인정을 한다, 그다음에 이해를 한다, 그렇지만 이걸 가지고 모든 이 사람이 당장 사퇴 안한다고 해서 기재위의 모든 회의를 중단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저희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홍지명] 예. 알겠습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르면 공공부문 가운데에서도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철도처럼 공공성은 있지만 경쟁이 필요한 분야는 경쟁체제를 도입한다는데. 혹시 이 민영화 논란을 또 불러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이 있습니다. 나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나성린 의원] 네. 이 민영화에 대한 오해가 참 우리 사회에 있는데요. 민영화라는 것은 민간이 51% 이상 지분을 가지고 경영을 주도하는 게 민영화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상하게 공기업 지분의 일부만 팔아도 민영화라 그러고, 공기업 체제는 그대로 유지한 채 경쟁을 붙여도 민영화라 그러는데, 그것은 하나의 핑계죠. 그래서 공공성이 약한 기업은 민영화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이제 공공성이 있는 기업은 가능하면 공공기업으로 유지하되 효율성을 높여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경쟁 원리도 과감하게 도입하고 유사 중복 사업은 통폐합하고 이런 노력이 필요한 것인데, 이런 노력 자체를 다 민영화를 핑계대서 못하게 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홍지명] 알겠습니다. 박 대통령이 단계적으로 공공기관 기능을 전면 재검토하겠다, 이런 말도 했는데.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겁니까?

[나성린 의원] 이게 이제 공공기관이 당초 설립목적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이걸 점검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건 이제 당초에는 이러이러한 기능이 많았지만 이제 보니까 시장수요도 변화하고 정책방향도 전환해가지고 이제 기능이 좀 축소될 필요가 있다할 때, 예를 들면 조폐공사 같은 것이죠, 그죠? 조폐공사는 옛날처럼 이제 현금도 뭐 많이 이제 발행 안하고, 수표 같은 거, 특히 자기앞수표 같은 거 특히 이제 발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기능이 많이 이제 줄어든 것이죠. 이런 경우는 이제 기능을 이제 축소해야 되는 것이죠.

[홍지명] 그러니까 공공기관... 네. 말씀하시죠.

[나성린 의원] 민간부문도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초에는 독점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했지만 민간부문이 생산해가지고 또 민간하고도 경합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철강이라든지 옛날에 우리 이제 포스코가 원래는 공공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는 이제 민영화된 것이죠. 통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유사 중복 기능을 한 경우가 많아요. 공공기관 간에도 옛날에 이제 토지공사가 따로 있었고 주택공사가 따로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좀 유사한 기능이 많이 중첩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이제 또 통합하는 것이죠.

[홍지명] 알겠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유사 혹은 중복 사업은 통폐합을 해서 공공기관 기능을 전면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나성린 의원] 네. 감사합니다.

[홍지명]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인 나성린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