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교육부의 교육감 소속 공무원 징계 지시 부당”

학교 폭력 여부를 학생부에 기재하기를 거부한 교사들에 대해 교육부가 징계를 지시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이행 명령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2012년 11월 학교 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라는 교육부 방침에 따르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 징계하라고 경기도 교육청에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김 교육감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해 교육부 지시는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