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극우정당, 유럽의회 진출 길 열려

독일 헌법재판소가 독일 정당의 유럽의회 진입 제한선인 '정당 득표율 3% 규칙'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려, 독일 극우정당이 유럽의회에 진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외신들은 안드레아스 독일 헌법재판소장이 '정당 득표율 3% 규칙'은 투표의 동등한 가치와 정당에 대한 기회 보장의 원칙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유럽의회에서 독일에는 96석이 배정되는데, 이번 헌재 결정으로 1% 이상 득표율을 확보한 정당의 후보가 유럽의회에 진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9월 총선에서 1.3%를 득표한 극우 민족민주당과 2.2%를 득표한 해적당 등 독일 군소 정당들이 유럽의회에 진출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이에 대해 극우 민족민주당은 "이번 결정은 비민주적 행동을 해온 베를린 정치 카르텔에 대한 일격"이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반면 중도 진보 성향의 사회민주당은 "유럽의회에 이미 많이 진출한 우파 포퓰리즘 세력과 유럽통합 반대 세력에게 길을 열어줬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