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지구 안 임대주택 비율 20%까지 낮춰

앞으로 택지개발지구에서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가구 수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5월부터 택지개발지구 내 임대주택 건축비율을 낮추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택지개발업무 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부터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현재 40% 이상인 임대주택 건설용지 면적 확보 비율을 지역 여건에 따라 최대 20% 까지 낮출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주택 의무확보 비율이 높다보니 일부 지구는 임대주택 공급 과잉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며 " 새 지침이 시행되면 지역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개정안은 의견 수렴을 거쳐 5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