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송전탑 반대주민들, 사업계획 변경 승인 취소 소송 제기

밀양송전탑 공사현장 인근 주민 300여 명은 오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송전선로 건설 사업의 계획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주민들은 한국전력이 송전선로 공사를 하면서 환경영향평가법을 어겼다는 지적을 받자 하루 만에 사업계획을 변경했고, 산업부가 이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환경부 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한 현행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