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해산 심판’ 엄밀한 증거조사 필요”

통합진보당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려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파괴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헌법재판소가 엄밀한 증거 조사로 확인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오늘 법조언론인클럽과 대한변협의 공동토론회에서 통합진보당은 강령과 당헌만으로 위헌 정당으로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장 교수는 지난 18일 헌법재판소 공개 변론에서 정부 측 참고인으로 참석한 바 있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정성진 전 법무부 장관, 황정근 변호사 등이 참석해 박근혜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정치개혁의 조건, 인권과 공공질서 등의 주제를 놓고 토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