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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 제보’ 최고 1억 원 포상
입력 2014.02.27 (16:40) 사회
25조 원이 넘는 미납추징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가 다른 사람이 숨겨놓은 범죄수익을 신고하는 제보자에게 최고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범죄수익은닉 규제와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해 오는 5월 29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인의 제보로 범죄수익을 환수하게 되면, 환수되는 금액에 따라 5백만 원에서 최고 1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제보자가 공무원이나 금융회사 직원일 경우 일반인이 받는 포상금액의 10분의 1을 받게 됩니다.

법무부는 제보내용의 정확성과 기여도 등에 따라 포상금은 조정될 수 있으며, 허위제보 등으로 포상금을 부정수급한 사례가 적발되면 포상금 전액이 환수된다고 설명했습니다.
  • ‘범죄수익 제보’ 최고 1억 원 포상
    • 입력 2014-02-27 16:40:13
    사회
25조 원이 넘는 미납추징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가 다른 사람이 숨겨놓은 범죄수익을 신고하는 제보자에게 최고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범죄수익은닉 규제와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해 오는 5월 29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인의 제보로 범죄수익을 환수하게 되면, 환수되는 금액에 따라 5백만 원에서 최고 1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제보자가 공무원이나 금융회사 직원일 경우 일반인이 받는 포상금액의 10분의 1을 받게 됩니다.

법무부는 제보내용의 정확성과 기여도 등에 따라 포상금은 조정될 수 있으며, 허위제보 등으로 포상금을 부정수급한 사례가 적발되면 포상금 전액이 환수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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