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 병사 조의금 가로챈 군 간부 처벌 권고

군부대에서 의문사한 병사의 장례 조의금을 부대 간부와 기무사 요원 등이 가로챈 사건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2011년 부대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김모 일병에 대한 조의금을 당시 군 간부들이 유족에게 전달하지 않고 무단 지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간부들을 처벌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했습니다.

권익위 조사 결과, 당시 군 간부들은 김 일병 장례식에서 접수된 조의금 150여만 원 중 일부를, 김 일병 사망 사건 수사를 맡고 있었던 헌병대와 기무 반장 등에게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권익위가 조사에 착수하자 부대 관계자들은 조의금을 장례식 비용으로 사용했다고 했지만, 예산 장부를 확인한 결과 장례식 비용은 규정에 따라 국방 예산에서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권익위는 또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김 일병이 선임병에게 가혹행위를 당했는데도, 지휘관들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이 드러났다며 순직 처리하라고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