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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분담 비준안’ 불발…후폭풍 우려
입력 2014.02.27 (21:12) 수정 2014.02.27 (21:58)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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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미 방위비 분담 협정 비준안이 끝내 2월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미군 측이 당장 한국인 군무원에 대한 강제 무급휴가 방침을 밝혀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타결된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비준 동의안이 2월 국회에 상정됐지만 여야간 이견으로 소관상임위인 외통위의 법안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야당은 5년간 5조 원의 혈세가 드는 협정에 대해 제도보완과 추가 협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투명성이 전보다 더 강화됐고, 추가 협상은 불가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미국은 협정 발효가 더 미뤄질 경우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우리 근로자 8천5백 명에 대해 강제 무급휴가를 실시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금의 30%는 미군 측이, 70%를 방위비 분담금에서 충당하는 데, 예산이 바닥나 4월부터는 임금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인터뷰> 조태영(외교부 대변인) : "방위비 분담금의 90% 이상이 우리 기업 및 우리 근로자들에게 환류되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조속한 국회비준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다음달 예정된 8건의 신규 건설사업 발주가 어려워지고, 군수 물자를 조달하는 중소기업들의 대금지급도 힘들어진다는 주장입니다.

협정 비준 처리는 4월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전망이지만 여야의 의견 대립이 팽팽한 상황..

주한미군은 당장 다음달 1일에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강제 무급휴가를 통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 ‘방위비 분담 비준안’ 불발…후폭풍 우려
    • 입력 2014-02-27 21:13:29
    • 수정2014-02-27 21:58:52
    뉴스 9
<앵커 멘트>

한미 방위비 분담 협정 비준안이 끝내 2월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미군 측이 당장 한국인 군무원에 대한 강제 무급휴가 방침을 밝혀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타결된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비준 동의안이 2월 국회에 상정됐지만 여야간 이견으로 소관상임위인 외통위의 법안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야당은 5년간 5조 원의 혈세가 드는 협정에 대해 제도보완과 추가 협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투명성이 전보다 더 강화됐고, 추가 협상은 불가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미국은 협정 발효가 더 미뤄질 경우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우리 근로자 8천5백 명에 대해 강제 무급휴가를 실시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금의 30%는 미군 측이, 70%를 방위비 분담금에서 충당하는 데, 예산이 바닥나 4월부터는 임금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인터뷰> 조태영(외교부 대변인) : "방위비 분담금의 90% 이상이 우리 기업 및 우리 근로자들에게 환류되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조속한 국회비준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다음달 예정된 8건의 신규 건설사업 발주가 어려워지고, 군수 물자를 조달하는 중소기업들의 대금지급도 힘들어진다는 주장입니다.

협정 비준 처리는 4월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전망이지만 여야의 의견 대립이 팽팽한 상황..

주한미군은 당장 다음달 1일에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강제 무급휴가를 통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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