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통사 “방위비 비준 조기 처리 요구는 국회에 대한 협박”

시민단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정부가 방위비 분담 협정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한 데 대해 정부가 지난 7일 국회에 제출한 비준동의안을 20여 일 만에 처리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국회에 대한 협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평통사는 논평에서 한미 당국이 협상을 늦게 마무리해놓고 비준동의안을 졸속 처리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처리 지연의 책임은 국회가 아닌 정부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1999년의 4차 협정을 빼고는 비준동의안이 2월에 처리된 적이 없다며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의 급여 문제를 내세워 비준 동의를 협박하는 것은 국회의 심도있는 심의를 고의로 방해하는 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평통사는 이번 협정이 결코 졸속으로 비준 동의돼서는 안되며, 국회가 감사 청구나 청문회 개최로 협정의 문제점을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