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가계 빚 1000조 원…대책은?

<앵커 멘트>

정부는 공공기관 뿐 아니라 일반 가정의 부채를 줄이는 구체적 방안도 내놨습니다.

경제 혁신 계획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겠다는 것인데 경제부 김준범 기자와 자세히 알아봅니다.

<질문>
김기자 지금 가계 부채 어느 정도 되는지 실태부터 짚어볼까요?

<답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가계 빚은 1021조 원입니다.

2005년에 500조였는데, 8년 만에 두 배로 늘어났습니다.

가구수로 나눠보면 한집 당 평균 5천8백만 원씩 빚을 지고 있는 셈입니다.

빚이 많아도 소득이 충분하다면, 별로 문제가 안되겠죠.

가처분 소득과 가계 빚을 비교해 보면, 상황이 안 좋은데요.

2004년에는 가계빚이 가처분소득의 1.2배 였습니다.

그런데 2012년에는 이게 1.6배까지 늘었습니다.

1년 간 돈을 열심히 벌어서 남은 생활비로는 빚을 다 못 갚을 뿐 아니라, 그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이야 저금리 시대니까 문제가 덜하다고 볼 수 있지만, 앞으로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 가계 빚 대란이 다시 나타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가계 부채 상황이 심각한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뭔가요?

<답변>
가계 빚이 천조를 넘었다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가계 빚의 질입니다.

일단 非은행권 대출이 계속 늘면서 사상 처음으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같은 제2금융권은 금리가 비싸기 때문에, 같은 돈을 대출받았다고 해도 은행보다 상환 부담이 훨씬 크다는 문제가 있죠.

또, 문제가 되는게 주택담보대출의 구조입니다.

전체 가계 빚의 절반인 500조가 주택담보대출인데요.

그런데 고정금리 대출은 15%에 불과하고, 나머지 85%가 변동금리입니다.

나중에 금리가 오르면 빚 부담이 늘 수 있다는 점에서 불안 요인입니다.

이런 점들 때문에 가계 빚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이런 판단을 정부도 하게 된 겁니다.

<질문>
정부는 이 가계 부채를 얼마나 또 어떻게 줄이겠다는거죠?

<답변>
정부의 목표는 가처분 소득 대비 부채의 비율을 좀 줄여보겠다는 겁니다.

3년 뒤 2017년까지 이 가계부채비율을 5% 포인트 낮추겠다는 정책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줄일거냐. 여러 대책이 발표됐습니다만, 주요한 내용만 보면 주택담보대출은 고정금리로 바꿔나가고, 취약계층의 금리 부담은 덜어주겠다는 게 핵심 뼈대였습니다.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서 고정금리보다 변동금리를 선호하는 건 금리가 낮기 때문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두 금리의 차이가 1% 정도 되는데요.

정부는 고정금리로 분할상환을 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주겠다는 방침입니다.

만기가 15년이 넘으면 당장 올해부터 이자상환액을 천8백만 원까지 소득공제 하고요.

만기 10~15년도 내년에 소득공제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또, 4월부터는 제2금융권에서 받은 주택담보대출을 금리가 더 싼 은행권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일단 취약계층만 신청할 수 있는데, 자격은 다음달 중 결정됩니다.

영세자영업자가 금리를 낮출 수 있는 제도도 확대됬는데요.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의 자영업자가 15% 이상 고금리 대출을 받은 경우에 '바꿔드림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본인부담 없이 금리를 8-12%선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질문>
그런데 과거에도 그렇고 현 정부 들어서도 3번째 대책인데 이전과 뭐가 다른가요?

<답변>
종전 대책이 조건 빚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대책은 조금 다른 면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빚의 증가는 최대한 억제하는 선에서 관리하고, 대신 소득을 최대한 늘리는 데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대책은 그제 발표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후속 대책 성격이 강합니다.

여기에 대핸 현오석 부총리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현오석(경제부총리) : "기본적으로 가계 부채는 유동성에 대한 관리도 있지만, 정부가 중시하는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의 창출이 훨씬 더 중요한 요소를 차지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그런데 이번 대책이 실제 가계 부채를 줄일 수 있을까요?

<답변>
우리 경제 성장을 고려하면 빚 총액 자체를 줄이는 건 기대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결국, 현오석 부총리의 발표 내용에서도 확인했듯이 빚이 조금 늘 때 소득은 더 많이 늘리는 식으로 가계 빚 규모를 상대적으로 줄일 수 밖에 없을 텐데요.

결국 소득 증대가 이번 가계빚 대책의 성패를 가를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