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한국서 기업하기 힘들어요”

[임흥순 해설위원]

외국인 투자유치가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투자가 많아지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경제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실적은 아직도 미흡한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의 기업환경이 다른 나라보다 열악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선진화포럼이 지난주 마련한 토론회에서 이런 문제가 집중 거론됐습니다. 참석한 외국인 경영자들은 공통적으로 노사관계의 비 효율성을 지적했습니다. 호샤 한국GM사장은 잦은 파업 등으로 한국의 노사관계 경쟁력이 세계 60개국 가운데 56위에 그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성 노조로 인해서 자신의 하루 일과 절반을 노사문제에 쏟을 정도라고 했습니다.

임금 문제도 기업경영에 걸림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임금이 지난 2008년부터 5년간 연평균 4.2% 올랐는데 이것은 미국이나 일본 독일 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겁니다. 벅 월터 ADT코리아 대표는 최근의 통상임금 논의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습니다. 임금을 시장의 수급에 맡기지 않고 정치적으로 해결하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외국인 경영자들은 정부에 대해 정책의 예측가능성과 일관성을 유지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빈번한 정책변경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겁니다. 또 규제가 지나치게 많아서 기업 활동에 제약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잦은 세무조사도 애로사항으로 꼽았습니다.

한국 경제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은 수출의 20%를 담당합니다. 그만큼 우리경제의 한축으로서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투자가 부진한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는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습니다. 획기적인 기업환경 개선으로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가 앞당겨지기를 기대합니다.

뉴스해설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