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위장이혼등 고의체납 신고 최대 천만원 포상

입력 2014.03.04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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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위장 이혼 등의 교묘한 수법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을 신고할 경우 최대 천만 원의 포상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시는 또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사회 저명인사를 특별관리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선 신용불량을 일시 해제해 회생을 돕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2014년 시세 체납관리 종합추진계획'을 마련해 올해 2천억 원의 체납세를 징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우선 '은닉재산 시민제보센터'를 설치해 징수한 체납 세금의 1∼5%를 제보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위장이혼 등의 악성 조세 회피 행위가 확인되면 검찰 고발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고액을 체납한 재벌총수와 정치인, 의사, 변호사 등 저명인사 38명에 대해 수시로 거주지 조사, 가택 수색, 동산 압류 조치를 하는 방법으로 세금 납부를 압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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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위장이혼등 고의체납 신고 최대 천만원 포상
    • 입력 2014-03-04 10:31:08
    사회
서울시가 위장 이혼 등의 교묘한 수법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을 신고할 경우 최대 천만 원의 포상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시는 또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사회 저명인사를 특별관리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선 신용불량을 일시 해제해 회생을 돕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2014년 시세 체납관리 종합추진계획'을 마련해 올해 2천억 원의 체납세를 징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우선 '은닉재산 시민제보센터'를 설치해 징수한 체납 세금의 1∼5%를 제보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위장이혼 등의 악성 조세 회피 행위가 확인되면 검찰 고발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고액을 체납한 재벌총수와 정치인, 의사, 변호사 등 저명인사 38명에 대해 수시로 거주지 조사, 가택 수색, 동산 압류 조치를 하는 방법으로 세금 납부를 압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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