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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미군기지 시설, ‘공공 목적’ 민간 활용 추진
입력 2014.03.04 (15:48) 사회
경기도가 미군 반환기지 시설물을 민간사업자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민간 사업자도 공익 목적이라면 기존의 시설물을 이용하는 것이 경제적이라며, 중앙부처와 협의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환 미군기지의 시설물은 현재 국유재산관리 원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만 공공 목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으며, 민간은 시설물이 철거된 땅을 매입해야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규정이 민간사업자에 대한 투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동두천 반환 예정 미군기지 캠프 캐슬에 캠퍼스 건립을 추진중인 동양대의 경우, 건물 철거에 드는 비용만 15억 원에 달해 기지 내 건물 17동의 재활용을 요청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원칙에 맞지 않다며 반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반환 미군기지 시설, ‘공공 목적’ 민간 활용 추진
    • 입력 2014-03-04 15:48:28
    사회
경기도가 미군 반환기지 시설물을 민간사업자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민간 사업자도 공익 목적이라면 기존의 시설물을 이용하는 것이 경제적이라며, 중앙부처와 협의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환 미군기지의 시설물은 현재 국유재산관리 원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만 공공 목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으며, 민간은 시설물이 철거된 땅을 매입해야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규정이 민간사업자에 대한 투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동두천 반환 예정 미군기지 캠프 캐슬에 캠퍼스 건립을 추진중인 동양대의 경우, 건물 철거에 드는 비용만 15억 원에 달해 기지 내 건물 17동의 재활용을 요청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원칙에 맞지 않다며 반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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