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중국과 미세먼지 ‘윈윈’ 대안 찾는 협상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중국발 미세먼지와 관련, "중국도 미세먼지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는 만큼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마무리 발언을 통해 "최근 지속하고 있는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해서 국민 건강에 대한 우려가 많이 크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그러면서 "작년 말에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수도권 대기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그런데 사안의 급박함에 비해 진전이 더딘 것 같다"며 "중국이나 일본, 이런 관련국가와 협약을 맺고 기술도 제공하는 등 좀 더 문제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미세먼지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되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먼저 정확한 예보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중요하다"며 "예보를 올해 처음 시작해서 어려움은 있겠지만 예보 정확도가 낮은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미세먼지에 이어 3월부터는 황사도 예상이 되는데 환경부는 미세먼지와 황사에 대한 국민행동 요령을 적극 홍보하고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비롯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새 학기와 함께 확대 운영되고 있는 초등학교 돌봄교실과 관련,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와 일·가정 양립 등 국민행복 증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정책 수단이다. 선진국에서도 우리처럼 광범위하게 실시하지 못하는 획기적인 제도"라고 평가했다.

이어 "아직 시설이나 인력이 완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고, 지역별 차이도 크다고 들었다"며 "관계부처에서 시설과 인력확보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은 신속하게 보완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