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통진당 해산 심판 부당성’ 유엔에 진정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 해산 심판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했습니다.

민변은 진정서에서 통합진보당이 북한과 연계됐다는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고 강령에는 대의제, 선거제도, 사법권의 독립 등 민주주의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해산 심판은 부당한 탄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변은 진정서를 유엔 특별 보고관에게 제출해 국제사회에 알리는 한편,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인권이사회에 참가단을 보내 유엔의 관심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