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 시외이동권 보장” 공익소송 제기

장애인과 노인 등 교통 약자의 시외이동권을 보장해달라며 장애인 단체들이 공익소송을 냈습니다.

장애우 권익 문제 연구소 등 7개 단체가 모인 이동권 소송 공동연대는 오늘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과 버스 계단 이용이 어려운 노약자 등을 원고로 국토교통부 장관과 서울시장 등에 대한 차별구제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냈습니다.

공동연대는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법이 시행된 지 올해로 9년째이지만 저상버스와 승하차 편의시설이 크게 부족해 교통 약자의 이동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