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작가·학자 “헌법해석 변경하는 집단자위권 반대”

입력 2014.03.04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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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해석을 바꿔 집단자위권을 용인하겠다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구상에 반대하는 작가와 학자 등이 4일 '전쟁을 하게 하지 않는 1천인 위원회'를 결성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헌법학자 오쿠다이라 야스히로(奧平 康弘) 도쿄대 명예교수, 르포 작가 가마타 사토시(鎌田慧) 등 87명이 모임을 주도했다.

위원회는 전국 각지에서 비슷한 조직을 만들어 서명운동이나 국회 청원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날 도쿄도(東京都) 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오쿠다이라 명예교수는 "헌법 해석을 바꾸는 것은 헌법을 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내각의 해석으로 헌법 9조를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가마타씨는 "전쟁 전야가 닥쳐오고 있다. 정당이나 노동조합에 국한하지 않고 운동 네트워크를 확장해가겠다"고 헌법 해석 변경 반대 구상을 밝혔다.

회견에 앞서 열린 집회에는 약 120명이 참석해 "전쟁 준비로 나아가고 비밀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정부에 대한 비판 행동을 강화하겠다"고 외쳤다.

집단자위권은 미국 등 일본의 동맹국이 공격당했을 때 일본이 대신 반격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역대 일본 내각은 집단자위권 행사가 일본의 평화헌법에 어긋난다는 뜻을 유지했으나 이런 해석을 바꿔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 아베 내각의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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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 작가·학자 “헌법해석 변경하는 집단자위권 반대”
    • 입력 2014-03-04 21:44:49
    연합뉴스
헌법 해석을 바꿔 집단자위권을 용인하겠다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구상에 반대하는 작가와 학자 등이 4일 '전쟁을 하게 하지 않는 1천인 위원회'를 결성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헌법학자 오쿠다이라 야스히로(奧平 康弘) 도쿄대 명예교수, 르포 작가 가마타 사토시(鎌田慧) 등 87명이 모임을 주도했다. 위원회는 전국 각지에서 비슷한 조직을 만들어 서명운동이나 국회 청원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날 도쿄도(東京都) 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오쿠다이라 명예교수는 "헌법 해석을 바꾸는 것은 헌법을 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내각의 해석으로 헌법 9조를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가마타씨는 "전쟁 전야가 닥쳐오고 있다. 정당이나 노동조합에 국한하지 않고 운동 네트워크를 확장해가겠다"고 헌법 해석 변경 반대 구상을 밝혔다. 회견에 앞서 열린 집회에는 약 120명이 참석해 "전쟁 준비로 나아가고 비밀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정부에 대한 비판 행동을 강화하겠다"고 외쳤다. 집단자위권은 미국 등 일본의 동맹국이 공격당했을 때 일본이 대신 반격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역대 일본 내각은 집단자위권 행사가 일본의 평화헌법에 어긋난다는 뜻을 유지했으나 이런 해석을 바꿔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 아베 내각의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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