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유엔에 북한 제재 촉구 “미사일 발사는 결의 위반”

미국이 최근 두 차례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에 대해 '명백하고 계산된 유엔 제재 위반'이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여러 차례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를 위반했다며 안보리 이사국과 전문가 집단에 적절한 대응에 나설 것을 요청했습니다.

보고서는 "두 차례 미사일 발사에 모두 탄도 미사일 기술이 이용됐기 때문에 이를 제재해야 한다"고 밝히고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 성명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2009년 안보리는 성명에서 북한이 유엔 제재와 결의를 위반한 것에 대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하게 규탄하다"며 "지역과 국제 사회의 안전에 대한 위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2006년에는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는 탄도 미사일 기술을 활용해 어떤 발사체도 발사할 수 없다'는 대북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는 미국 정부의 보고서를 토대로 안보리에 대응 권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